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멕시코 부가가치세 16 % 과세되는 환경에서, 면세 (exento) 와 비과세 (no sujeto, no objeto)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유사하지만, 제일 큰 차이점이라면 아래와 같다;

 

면세 (Exencion)경우, 멕시코 영토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행위가 이루어졌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이유로 정부측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가하지 않는 행위

 

비과세 (No sujecion tributarias) 경우, 멕시코 영토밖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행위가 이루어졌거나, 멕시코 영토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행위가 수행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되지 않는 행위

 

2018년 10월 대법원 (SCJN) 2부는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세 및 비과세를 차별하고 있다 (Tesis: 2a./J. 104/2018 (10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