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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1. 멕시코 국세청 세무감사 결과 공문 통보 이전 동 기관 방문 요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세법 (CFF) 42조 V 항의거, 국세청은 사업체 (개인/법인) 방문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후, 세무 조사 최종 결론 포함 공문 "Ultima acta parcial"을 납세자에게 통보이전, 국세청은 어떤 부분에서 잘못이 있는...
    Date2024.09.30 View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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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멕시코 무급 유급 휴무 여부에 따른 PTU 계산 차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나비효과 (Butterfly effect): 처음에는 사소한 (독립적인)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현상 많은 사안들은 법률/조세를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멕시코 국내소득세...
    Date2024.09.24 View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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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멕시코 인수합병 (M&A) 관련 주의사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인수합병 (Merger and Acquisition) 측면,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된다. 조세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여 한개로 되는 흡수합병을 하게되면, 없어지는 법인의 RFC를 소멸시키는 조세행정절차를 ...
    Date2024.09.19 Views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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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M& A 외부 회계 감사 서류 및 멕시코 국세청 세무 감사 관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방송통신 금융 상업등 서비스산업에 진출한 멕시코 살리나스 그룹 (Grupo Salinas)은 국세청 상대 MX$ 24,000 백만페소 상당 미납세금이 사법부 분쟁중에 있다. 주요하게,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체 통합 M&A 등 ...
    Date2024.09.11 Views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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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멕시코 사업체 (개인, 법인) 소득세 (ISR) 공제 요건에 있어서 형식 보다 실체 치중 고려 해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5년 OECD BEPS 프로젝트 핵심들 중 한개라고 한다면, 형식보다는 실체에 집중하여 사업활동을 인식하고, 실제 이익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동 프로젝트는 BEPS 프로젝트 동참...
    Date2024.09.06 Views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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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멕시코 납세자 (개인, 법인) 세무 상 주소지 확인 증빙목적 공증 문서 부적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상당히 형식화되어있는 멕시코 조세환경에서, 만약, 국세청 시스템 상, 납세자 주소지가 "부정확하다 (No localizado)"라고 기재되어있다면, 동문구를 삭제하기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만 한다. 만약, "No localizado"표시되...
    Date2024.09.03 Views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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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멕시코 은행 계좌 개설위한 개인 RFC (Tax ID) 의무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 은행계좌 개설을 위하여, 법인 경우, 평균 3주 정도 소요되는 것에 비하여, 개인은 빠르면 하루, 늦어도 1주일안에는 계좌 개설할 수 있다. 개인의 멕시코 소재 은행구좌 개설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들은 공통적으로 ...
    Date2024.08.29 Views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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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전자영수증 (CFDI) 요청없는 매출 관련 멕시코 전자영수증 발행 및 주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전자영수증 (CFDI, Comprobante Fiscal Digital por Internet)을 요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매출은 일반 RFC (XAXX 010101 000)을 활용하여; -- 일 (Diario), 주 (Semanal), 월 (Mensual) 단위로 전자영수증을 발행...
    Date2024.08.22 View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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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멕시코 사회보험청 (IMSS) 전자계정 시행령 연방관보 (DOF) 공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사회보험청 (IMSS)은 국세청 (SAT)과 동일하게 전자계정 (Buzon IMSS) 사용 관련 시행령을 연방관보 (DOF)에 공개하였다. 사회보험청 관련, 전자계정은 180 달력일안에 작성 동의되어야만 하고, 동 계정을 통하여, 고용주 및 개...
    Date2024.08.05 Views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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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멕시코 주택공사 (Infonavit) 연체 세금 관련 이메일 진위 여부 및 대응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아래와 같은 사기성 스팸이 많습니다. https://ygconsulting.net/NewsKo/10453 그런데, 아래 이미지와 유사하게, 멕시코 주택공사로부터 채무관련 이메일을 받으면 진짜일 가능성이 높으니, 담당 회계사와 함께, 서류 상 기재되...
    Date2024.07.25 Vi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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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멕시코 사업체 (개인, 법인) 유형 및 무형 자산 관련 감가상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토지를 제외한 대부분 자산은 시간 경과에 따른 가치 감소 발생하고, 이를 회계 및 세무에 반영하는 것을 전세계 기본으로 하고 있다. I. 자동차, 건물등 유형자산 경우, 감가상각 (Depreciacion) 명칭 매월 특정 %만큼 가치 상...
    Date2024.07.25 Views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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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멕시코 소득세 환급 신고 서류상 은행 구좌 표기 오류 관련 납세자 책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득세 (ISR) 및 부가가치세 (IVA) 환급 신청서류에는 환급을 위한 납세자 오픈 은행구좌번호를 기록하여 제출하게끔 되어있다. 오늘 7월 17일 연방대법원 2부 일반공개 주요 판결문 요지를 보면, 환급 (Devolucion) 신청...
    Date2024.07.17 View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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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멕시코 임금 (월급) 개인 연말 정산 신고 필요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과 동일하게 멕시코에서 임금을 받는 직원은 소득세 (ISR)를 고용주가 대신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고, 대납을 한다 (참고로, 직원 임금은 부가가치세 (IVA) 과세 대상이 아니다). 2024년 7월 유효, 멕시코 조세법령 기준, 기본...
    Date2024.07.17 Views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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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고용주 (개인, 법인) 부담 노동 조합 비용 관련 비공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올해 7월달 멕시코 행정법원 관보집 (R.T.F.J.A) 발표에는 흥미로운 소수 판례 (Tesis: IX-CASR-SLP-4) 한개 공표되었다. 동 판례에 의하면, 멕시코 사업체 (고용주)가 노사합의 (Contrato Colectivo de Trabajo)에 따라, 지불되...
    Date2024.07.16 Views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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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멕시코 국세청 미팅 관련 스팸 방지 기능 및 대기자 명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상대 대부분 행정업무는 사업체 고유 전자서명 (e.firma)를 통하여 해결 가능하다 (행정 제고 Recurso de revocacion 포함). 그러나, 일부 경우, 부득이하게 국세청 출석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러한 출석은 과반이...
    Date2024.07.09 Views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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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사업장 (개인, 법인) 정지 신청 중 멕시코 국세청 (SAT) 전자계정 (buzon tributario)을 통한 통보 유효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은 납세자 상대 공문 통지함에 있어서 전자계정 (Buzon tributario) 및 일반 이메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업체 정지 상황 (suspension de actividad)" 중, 전자계정을 통한 통보가 법적 효력이 있는...
    Date2024.07.02 Vi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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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멕시코 수입 관세 특혜 프로그램 Regla 8 (Rule 8) 이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최근 멕시코 경제부는 수출입법 2조 II항 8 절 사전 수입 관련 변동사항을 연방관보 (DOF) 및 경제부 공시창 (SNICE: Servicio Nacional de Informacion de Comercio Exterior)을 통하여 공개하였다. 사전 수입 필요 제품 (상품)...
    Date2024.07.01 Views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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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멕시코 국내 도소매 재래 시장 진출 중소규모 사업체 회계 세무 (서류 첨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홈페이지 혹은 첨부 서류를 통하여, 세무 감사 기초 대응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무 감사 관련 중소 규모 사업장 회계 세무 근래, 막대한 자본에 기초하여, 많은 중국 자본 사업체들이 멕시코 국내 도소매 시장에 진출함...
    Date2024.06.20 Views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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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멕시코 회계 기장 의무 vs. 세무 준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 임금 수령자 및 이자 수익 발생하는 개인은, 연방세법 (CFF) 28조에 따른, 회계 형식에 준하는 기장 및 보관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득세법 (LISR) 90조 의거, 모든 개인은 이익이 발생하면 준하는 세금을 납부하거...
    Date2024.06.18 Views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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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개인 중고 차량 판매시 멕시코 부가가치세 (IVA) 적용 %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이따금씩, 중고 차량 매매시, 멕시코 부가가치세 (IVA) 몇 % 적용하는것이 맞는지를 질문받는 경우가 있다. 위 질문은 답변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변수 (예외)가 있는 관계, 쉽게 응답될 수 없다. 2024년 6월 현재 부가가...
    Date2024.06.12 Views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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