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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2년 멕시코 조세 개혁 및 분석 2021.11.22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1. 2023년 멕시코 시티 (CDMX) 자치 정부 조세 혜택 (지방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3년 멕시코 시티 (CDMX) 자치 정부 조세 (지방세) 혜택 관련, 자치주 재무부 장관 Luz Elena Gonzalez는 아래와 같은 조세 혜택을 공지하였다. 대부분 2022년 조세 혜택과 동일한 %를 유지하고 있다. 1.- 부동산세 (Impuesto ...
    Date2022.12.02 Vi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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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멕시코 은행 현금 MX$15,000 초과 입금 관련 은행 신용 카드 지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신용카드 (Tarjeta de credito) 사용 후 발생 채무에 대한 지불을 할때, 현금으로 집어넣는 것도 은행에서는 MX$ 15,000 연관하여 현금 입금으로 인식하고, 국세청 (SAT) 보고 의무되고 있습니다. 현금은 언어가 의미하듯...
    Date2022.12.02 View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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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9차 조세 시행령 개정안 의거, 멕시코 은행 현금 MX$ 15,000 초과 입금 구좌주 정보 국세청 매월 보고 법적 발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금년 2022년 초, 멕시코 소재 모든 은행 (멕시코 진출 한국계 은행 포함)은, 소득세법 (LISR) 55조 의거, 매월 현금 MX$ 15,000 넘게 입금되는 구좌주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됨을 YG consulting 홈페이지에 공지한 바있다. 동 법...
    Date2022.12.01 View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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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멕시코 조세 자동화 및 국세청 메세지 (mensaje) 성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전자 서명 (e.firma) 위시, 멕시코 조세는 대부분 (90%) 자동화되어있으며, 멕시코 사업체 (개인, 법인) 조세 이상 여부 및 공지는 인공 지능 AI을 통하여 공무원 개입없이 자동으로 통보된다. 대부분 사업체는 (특히, 스페인어...
    Date2022.11.28 View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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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멕시코 RFC (Tax ID)를 알고 있지만, 비밀번호 및 국세청 등록증 (Constancia de Situacion fiscal)을 알지 못할때 방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RFC (Tax ID)를 알고 있지만, 비밀번호 (Contrasena)를 모르거나, 국세청 등록증 (CSF, Constancia de Situacion Fiscal)을 얻고자 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하여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https://satid.sat.gob.mx/ 국세...
    Date2022.11.22 View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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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외국에서 멕시코 국내 소비자 대상 인터넷 기반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시 부가가치세 적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아마존, 넷플렉스 등과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들의 멕시코 국세청 Tax ID (멕시코 RFC) 등록이 162 개 등록공지되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으며, 멕시코 소비자들 대상 상품 (제품)...
    Date2022.11.11 View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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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멕시코 고용주 (개인, 법인) 사업체 주소지 변동시 5일안에 사회보험청 (IMSS) 신고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 고용주 (개인, 법인) 주소지가 변동되었다면, 5일 (business days)안에 변동 사실을 사업체 보유 전자 서명을 통하여 사회 보험청 (IMSS) 에 신고, 혹은, 관할 사회보험청에 직접 출석하여 신고를 하여야만 한다. 미...
    Date2022.11.10 View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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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멕시코 임금 관련 전자영수증 (CFDI Nomina) 발행 영수증 버젼 4.0 사용 2023년 4월 1일부터 가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평균 15일에 한 번 공표되고 있는 멕시코 조세 시행령 (RMF)은 공식 발표와 더불어, 사전 발표 (version anticipada)를 하고 있다. 지난 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되고 있는 9번째 시행령 사전안에 따르면, 은행 입금 ...
    Date2022.11.07 View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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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멕시코 임대 사업자 회계 기장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개인으로 멕시코 부동산 기초, 임대비를 받는 개인 임대사업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회계 기장을 통하여 임대 사업 관리를 하게끔 의무되어있다 (소득세법 LISR. 118조). 2022년 1월 이전 공제 35%를 적용하여 (소득세법 115조)...
    Date2022.11.01 View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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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멕시코 전자영수증 (CFDI) 진위여부 확인 방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스캐너 (Scanner), 포토샵 (Phoshop)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원본과 같이 서류를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쉬운 현재, 전자 영수증 (CFDI) 역시 예외는 아니다. 수령한 멕시코 전자영수증 (CFDI)이 진위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
    Date2022.10.31 View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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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멕시코 국내 미성년자 국세청 RFC (Tax ID) 등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 역시 국세청 (SAT)에서 RFC 등록 가능하다. 등록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 필요하다. - 미성년자 출생 증명서 - 최근 3개월 이내 주소지 증빙 고지서 - 친권을 행사하겠다는 ...
    Date2022.10.25 Views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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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멕시코 세금 환급, 세무 감사 관련 국세청 공제 거절 사유에 대한 상세 반박 필요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 상 지출로 인정되는 공제 관련 멕시코 조세 법령에서는 많은 조건들을 나열하고 있다. 즉, 기본 공제 바탕에서 지출 성격별 특수 조건들을 만족하였을 때만 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며, 해당 공제는 환급과도 밀접한 연...
    Date2022.10.18 Views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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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22년 멕시코 조세 시행령 (RMF) 8차 개정 및 국세청 행정 수속 변동 공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0월 13일 연방관보 (DOF) 공표를 통하여, 멕시코 국세청은 2022년 시행령 (RMF) 8차 개정안을 일반 공지하였다. 시행령에서는 2.3.17 조항 추가하여, 세무 감사없이 납세자 (개인, 법인) 환급 진행된 금액이 부당하게 되었을 시...
    Date2022.10.13 Views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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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수습 사원에 대한 멕시코 사회 보험청(IMSS) 등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종종 멕시코 소재 고용주 (개인, 법인)는 한달 혹은 몇 달 근무하는 수습 사원은 사회보험청 (IMSS) 필요하지 않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먼저, 멕시코 연방노동법 (LFT) 39-A 조항 의거, 무기한 계약, 180일 넘는 계약을 함...
    Date2022.10.10 Views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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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멕시코 세금 (부가가치세, 소득세) 환급 승인 결정 공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수많은 서류 (1차 및 2차 보강서류 포함) 첨부들과 함께 제출된 부가가치세 (IVA), 소득세 (ISR)등 환급이 결정되면, 아래와 같은 멕시코 국세청 (SAT) 공문이 전자 계정 (Buzon tributaria)를 통하여 통보되고, 환급 신청서에 ...
    Date2022.10.05 Views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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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멕시코 임금 생활자 관련 소득세 (ISR) 세금 환급시 세무상 주소지 불분명 영향 없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주 9월 20일 화요일 연방관보 (DOF) 공지 7차 조세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금 (Salario)을 수령하는 개인경우, 연방 세법 (CFF) 22조 5항 적용에서 예외됨을 기술하고 있다. 동법 동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IVA), 소...
    Date2022.09.27 Views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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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멕시코 휴가 일수 상승 & 통상 임금 상승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회에서 직원 휴가 일수 연장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 모두 직원 휴가 증가관련 이견이 없는 관계 관련 노동법 개혁이 있을 전망이다. 직원 휴가 일수 상승은 필연적으로 해고시 기준이 되는 통상 임금, 사회 보...
    Date2022.09.26 Views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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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멕시코 연방 지방 및 군청 소재 조세 기관들간 납세자 정보 공유를 통한 세금 추징 증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지방 및 군청 조세 기관간 납세자 전자 정보 토대, 인공 지능을 활용한 조세 추징이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정당한 세금 추징에 있어서 민법, 상법, 노동법등 법률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사법부...
    Date2022.09.22 Views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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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민법 상 상계를 통한 멕시코 부가가치세 (IVA) 환급에 있어서 주의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달 8월 12일 사법부 산하 연방순회법원 합의체 (Plenos de Circuito)는 민법 상 상계를 통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있어서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멕시코 국세청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 거절이 타당함을 의무 판례 (T...
    Date2022.09.19 Views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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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전자 영수증 (CFDI) 상 일시불 지급 (PUE) 발행 날짜와 대금 수령 날짜 불일치 경우 부가가치세 (IVA) 계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전자 영수증 (CFDI) 발행에 있어서 일시불 (PUE, Pago en Una sola Exhibicion) 형태로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표시하여, 9월 1일 목요일에 발행하였다고 하여보자. 그러나, 실제 대금 수령은 8월 31일 계좌 이체를 통하여 ...
    Date2022.09.12 View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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