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멕시코 국외 거주하는 개인 A 가 멕시코 사업체 (개인, 법인) 상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 서비스에 의하여 받아들인 정보를 멕시코 사업체가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여보자.
이와 같은 사업 모델에서, 멕시코 부가가치세 (IVA) 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YG consulting 답변)
2025년 부가가치세법 (LIVA, Ley del Impuesto al Valor Agregado) 24조 V 항에 의하여, 서비스 수입으로 해석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16 % 부가가치세 과세되어야만 한다.
부가가치세와 별개하여, 소득세 (ISR) 측면도, 소득세법 V 장과 함께 멕시코 국외 거주 국가와 멕시코가 이중 과세 방지 협약이 맺어져있는지를 검토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