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TV Azteca, Banco Azteca, Elektra, Italika등을 보유한 살리나스 그룹 상대 헌법소 (Amparo en revision 492/2023)에서 연방 대법관 레니아 바트레스 (Lenia Batres Guadarrama)는 판결 논의에서 배제됨을 대법관들 만장일치 합의되었다.

 

(대법원 홈페이지 상 오늘 12일자 언론공지문 078/2025)

 

https://www.internet2.scjn.gob.mx/red2/comunicados/comunicado.asp?id=8198

 

1950년대 설립 살리나스 그룹은 미국등 여러나라에 지점을 보유한 기업으로, 현재 회장으로 Ricardo Benjamin Salinas Pliego 재직중에 있다.

 

2018년 전임 대통령 AMLO 선거캠프에서 기업 분야 자문으로 활동할 정도로 여당과 친밀한 관계를 보였던 Ricardo Benjamin Salinas Pliego (살리나스) 회장은 AMLO 집권 이후, 조세 관련으로 불화가 있었다. 

 

현재, 살리나스 그룹은 멕시코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등 법률 해석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MX$ 34,000 백만페소 (USD$ 17,000 백만불 상당) 미납 세금 및 벌금으로 대법원에서 38개 소송이 판결을 앞두고 있다. 번복 불가 최종 판결은 되었지만,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을 삼아 체납금액 이행을 방해하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레니아 바트레스 대법관은 대법관 임명이전, 사회 관계망 (트위터등)을 통하여 살리나스 그룹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공개하였는데, 해당 부정적 의사 표현 바탕하여, 살리나스 회장은 살리나스 그룹에 대한 적대적 선입견을 문제삼아, 대법원 판결 심의에서 배제될 것을 요청하였었다.

 

동 대법관은 AMLO 정부에서 임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