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에 대한 멕시코 은행 채무 원천징수 및 폐기

2025.02.18 11:54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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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이 멕시코 은행 상대 채무가 있을 경우, 고용주를 경유하여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허용하는 국회 상정 법안이 폐기되고, 해당 법안을 상정한 여당, Morena, 소속 상원의원 Cuauhtemoc Ochoa Fernandez는 상원 산하 재무위에서 축출되었다.

동 법안은 노동권 침해 및 금융기관에 의한 무분별한 남용을 허용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역시 반대한 바있었다. 대통령은 만약, 국회 상하원 통과되었다고 할지라고 거부권 행사를 공언하였었다.

"대리수금 (Cobranza delegada)" 의역되는 개혁안은 금융기관 요청에 의하여 고용주가 직원 임금에서 채무를 원천징수하여 은행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알려져서, 고용주 행정 부담이 증가될수도 있다는 고용주측 비판도 받았었다.

Cuauhtemoc Ochoa Fernandez는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및 외국에 수백만불 상당 자산 신고 누락등 부패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당적을 수차례 변경한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 상원 국회요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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