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수출에 있어서 80% 넘는 최대 교역국 미국측에서 관세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은 어제 멕시코 중앙은행에 의한 2025년 경제성장률을 지난 1.2%에서 50% 하향 조정된 0.6 %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이다.

 

USMCA 협약국 멕시코 상대 미국 수입관세 부가 최대 사유들 중 한개는 펜타닐과 같은 향정신성 약품이 불법적으로 멕시코 카르텔를 통하여 유입되는 것으로 미국 DEA 및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주장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 카르텔을 테러단체로 규정함에 따라, 필요시, 멕시코 영토까지 침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멕시코 행정부는 공개적으로 미국측에서 카르텔 감시 명목으로 운용하는 드론이 멕시코 영토내에서 활동하며, 도청 활동 가능함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멕시코 주권침해 가능성이 제기되자, 오늘 대통령궁에서 클라우디아 대통령은 멕시코 육해공 지역은 타국에 의한 간섭이 있을수 없음을 강조하는 연방헌법 39조 및 40조 개혁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을 공개하였다.

 

추가적으로, 연방헌법 개혁안에는 멕시코 국내에서 총기 제작, 유통, 매매, 운송이 멕시코 법률한도내에서 통제되고, 위반시 제일 엄중한 처벌 및 구속수사 원칙이 포함되게끔 작성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한편, 미국 군인들은 멕시코 행정부 및 상원 국회 인준을 받아, 멕시코 군인들 상대 훈련 및 합동 훈련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