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멕시코 대통령 국회 발의 2026 ~ 2030년 단계적 주중 최대 40시간 근무 시간 전환 노동법 개혁안 | 2025.12.18 |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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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노동법: 멕시코 사업체(고용주) 이익 직원 참여분 PTU 지불 및 파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종종 특정 분야에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한 분야에만 너무 깊숙히 치중한 나머지, 다른 부분은 과소평가하여 추후 큰 문제로 야기되는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를 실무에서 접하는 사례가 있다. 멕시코 사업체 (고용주) ...Date2026.08.28 Views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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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회사 (고용주: 개인, 법인) 취업 서류 바탕, 외국인 (한국인, 미국인, etc) 직원 멕시코 비자 1년, 2년 및 3년 갱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현재 1년 멕시코 취업비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자 만료를 한 달정도 앞두고 있어서, 갱신을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1년 갱신만 가능한지 혹은 2년 또는 3년까지도 갱신이 가능할지요? 회사에서는 1년짜리만 된다고 하...Date2026.08.21 Views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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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 멕시코 은행 구좌 동결 잠정 해제 관련 연방대법원 재해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12일, 금융법 (LIC, Ley de Instituciones de Credito) 115조 재해석을 공개하였다. 지난 연방대법원 2019년 판례 (Tesis: 2a./J. 87/2019 (10a.)) 및 2025년 판례 (2a./J. 117/2024 (11a.)...Date2026.08.13 Views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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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 연방세법: 멕시코 임시 거주 비자 및 개인 사업자 등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신청을 통해 멕시코에서 제품 수입 및 온라인 판매 진행하려 합니다. 이에 멕시코 임시거주 비자 신청 및 개인사업자 신청 문의드리려 합니다. YG consulting 답변) 멕시...Date2026.08.11 Views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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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멕시코 노무 소송 중 고용주 (개인, 법인) 입증 책임 서류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노동법 (LFT) 804조 의거, 노무 소송 중 고용주측에서 직원 주장과 충돌에 있어서, 입증 또는 제출할 의무가 있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 노무 계약서 - 임금 지불 대장 - 출퇴근 기록부 - 휴가 및 휴가보너스, 연말보...Date2026.08.07 Views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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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세법: 멕시코 납세자 세무 신고 누락 관련 자진 신고 및 벌금 발생 시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멕시코 연방 및 자치주 관할 세금 대부분은 세금 신고와 납부에 있어서 익월 17일까지로 규정되어있다. 또한, 익월 17일 이후에도 납세자가 자진하여,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한다면, 벌금 등과 같은 행정 제재없이, 인...Date2026.07.22 Views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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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사법부 기능 공기관 주요 웹사이트 링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외 분들이, 학업, 사업 등을 이유하려, 멕시코 판례를 열람할 수 있는 공식 웹사이트를 문의하시곤 하는데, 아래와 같다. *.- 연방대법원 (SCJN) https://www.scjn.gob.mx/ * 연방행정법원 (TFJA) https://www.tfja.g...Date2026.07.17 Views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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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멕시코 비자 분실 도난 관련 비자 인지대 변동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 여행 중, 멕시코 비자를 분실하였습니다. 아마도, 호텔에서 분실한 것 같은데, 호텔측에서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아, 관광 패키지 상품 한개를 가족들과 하는 중, 분실하였을 수도 있을 것같습니다. 그래서,...Date2026.07.15 Views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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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사업체 법적 법인 대표: 법률 용어에 대한 의미 및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 관련 관공서 및 민간업체 (은행, etc) 상대 행정업무와 거래에 있어서, 법적 대표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가져오라는 답변을 수시로 받을 것이다. 법적 대표자는 Representante legal 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상당히 ...Date2026.07.15 Views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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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법: 멕시코 가사도우미 사회보험청 (IMSS) 가입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희 아파트에 1주일에 세 번 정도와서, 애들 학교등교도 도와주고, 청소도 하여주는 멕시코 가사도우미가 있습니다. 가사도우미가 사회보험청 등록에 대한 이야기를 부인에게 했다고 해서, 주변에 알아보니, 의무인 것은 ...Date2026.07.02 Views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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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세법: 멕시코 법인 세무 상 주소 관련 국세청 인정 요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세법 (CFF) 10 조에서는 개인 또는 법인 납세자에 의한 세무 상 주소지 설정 방향을 기술하고 있다. 법인 (Sociedad) 경우; A.- 멕시코 거주자 경우, 사업체 주요 경영진이 소재하는 장소 B.- 외국 사업체에의한 멕시...Date2026.07.01 Views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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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금 세탁방지법: 멕시코 부동산, 자동차 , 임대 등 현금 사용 제한 관련 이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부동산, 자동차 등 매매와 임대 관련 지불에 있어서 현금 제한이 있다는 것을 공지한 바있다. https://ygconsulting.net/index.php?mid=LegalInformationKo&page=2&document_srl=13231 이러한 현금 제한에 대한 ...Date2026.06.15 Views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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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보호법: 멕시코 상표 연장 신청 시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7월부터 기존 멕시코 산업재산법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은 연방 산업재산보호법 (LFPPI) 명칭으로 전환되어 적용되고 있는 중이다. 명칭은 변경되었지만, 대부분 (90%) 조항은, 기존 법률 내용을 유지하고 있...Date2026.06.05 Views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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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인 / 개인 발행 멕시코 영수증 (CFDI) 상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 멕시코 소재 법인이 아닌 개인이 발행하는 영수증 (CFDI. 인보이스)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IVA) 추가될 수 있을까? 2.- 개인사업자를 사업체로 볼수 있을까? 멕시코 부가가치세법 (LIVA) 1항 의거, 멕시코 국내에서 4개 부가...Date2026.06.05 Views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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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코로나 팬데믹 원인 멕시코 사법부 휴무에 따른 연체 이자 지급 합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올해 1월 7일 멕시코 연방대법원 주심판사 Yasmin Esquivel Mossa는 서비스 관련 계약 불이행에 대한 연체 대금과 이자 지불에 있어서,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사법부 휴무로 이자가 증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동 이자 지급 합헌...Date2026.06.02 Views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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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불량 채권 관련 채무자 회생 파산 멕시코 소득세 공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득세법 (LISR) 25조 V항에서는 불량 채권으로 채무자로부터의 대금 수령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경우, 소득세 공제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27조 XV항에서는 채권 금액별/채무자 성격에 따라, 소멸 시효 성...Date2026.06.01 Views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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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멕시코 60일 미만 현지직원 PTU 지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5년 소득세 정산신고를 하고, 올해 5월달에 PTU 지급하려고 합니다. 주변 사업체들에게 물어보니, 직원이 작년 2025년에 한달하고 1주일 정도 일하고 해고했으면, 60일 이상 근무하지 않아서, PTU 지급하지않아도 괜찮다고 하...Date2026.05.26 Views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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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멕시코 법원문서 서명 중요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떤 내용 삽입된 문서에 대한 서명은 내용에 대한 서명자의 직접적 동의를 의미하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있다. 멕시코 소송에 있어서도 동일한 가치를 보유하는데, 만약, 소송장에 날인된 대표자 서명이, 신분증에 있는 서명과 ...Date2026.05.21 Views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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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인물 무단 도용 광고 관련 매출액 대비 최소 40% 이상 배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4월 29일 멕시코 연방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인물 (부인 및 미성년자 자녀와 함께 3인) 무단 도용 광고를 한 사건 서류 (A.D.R: 6448/2025) 관련하여, 매출 기준 최소 4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함을 판례하였다. 알콜 ...Date2026.04.30 Views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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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멕시코 약속어음 상 만기날짜 표기 부재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활동 중 발생하는 채무 및 채권 관련하여, 제일 많이 애용되는 서류는 약속어음, 스페인어로 "Pagare (빠가레)" 라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약속 어음은 지불하기로 약정한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를 갖는다 (일...Date2026.04.29 Views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