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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1. 노동법: 직원 해고로부터 5일안에 해고 통지서 멕시코 노동청 기탁 & 시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을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는 사유들은 노동법 (LFT) 47조에 15개 명시되어있다. 노동법 동 조항 말미에는 직원 해고할시, 명확한 해고 사유 및 날짜가 명시된 서류을 전달하게끔 서술되어있다. 동 서류는 해고 순간에 직원에...
    Date2024.04.16 View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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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민법: 주한국 멕시코 대사관 비자 관련 안내 및 필요 서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서울 턱별시, 종로구 율곡로 6 (중학동) 트윈 트리 타워 B 동 17층에 멕시코 대사관 소재하고 있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https://embamex.sre.gob.mx/corea/index.php/visas/2016-05-13-07-16-01 한국에서 멕시코 비자 행정업무...
    Date2024.04.09 View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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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법: 멕시코 법인 정관 상 소송 및 채권 수심에 대한 권한 (Poder para pleitos y cobranzas) & 독점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xx년 멕시코 xxx에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법인 설립을 담당하였던 로펌측 변호사들이 소송 및 채권 수심에 대한 권한이 설정되어있는데, 정관에 나와있지 않은 다른 변호사를 임명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지...
    Date2024.04.08 View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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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송 실무: 멕시코 법원 압류 문서 여부 확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변호사님 홈페이지 정보를 통하여, 실무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희 사업체로 아래와 같은 서류를 받았는데, 저희 직원한테 물어보니 빨리 돈을 갚지 않으면 압류하는 문서라고 하는데, 확인 가능할지...
    Date2024.03.20 Views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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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소득세법: 한 개 은행 여러 구좌 보유시, 현금 MX$ 15,000 페소 입금 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매월 현금 MX$ 15,000 초과하여 입금되는 경우, 은행에서 매월 국세청에 보고하게끔 되는 규정은 현재는 없어진 현금입금세 (IDE, Impuesto a los Depositos en Efectivos)에 기초하고 있다. 멕시코 소재 은행에서 기존 매년 국...
    Date2024.03.19 Views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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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노동법: 직원 자진 퇴사시 계산을 위한 노동법 근거 조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멕시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진 퇴사시, 퇴직금 계산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회계사로부터 받은 양식을 보면 기본급, 상여금, 휴가비 등등을 일할계산하여 어떻게 산출을 하는것 같은데 그러한 계산 방식을 규...
    Date2024.03.11 Views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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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민법: 멕시코 비자 관련 영사 인터뷰 및 비자 거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외무부 (SRE) 산하 대사관 (영사관) 소속 영사는 내무부 (SG) 산하 이민청 (INM)에서 발행하는 취업 비자에 대한 비자 신청자와 인터뷰를 진행할시, 동 영사가 보유한 자료와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한 자료에서 차이가 존...
    Date2024.03.04 Views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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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연방세법: 국세청 멕시코 법인 RFC 등록 및 변경 관련 위임장 종류 (세무 실무 행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20xx년부터 멕시코 xxx에서 법무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이유때문에 국세청에 가서 RFC 조정을 해야할 것 같은데, 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소송 및 채무채권 위임권한 (Poder de pleitos y cobranza)인데, 이...
    Date2024.02.28 Views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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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불법 자금 세탁방지법: 멕시코 부동산 구입 관련 현금 지불 한도 및 해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부동산 구입에 있어서, 종종 중개인은 현금으로 MX$ xxxx 지불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2012년 10월 17일 연방 관보 공개, 2021년 5월 20일 개혁된 "불법 자금 세탁방지법 (LFPIORPI, Ley Federa...
    Date2024.02.21 Views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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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노동법: 멕시코 노동법 상 능력 측정을 위한 계약 vs. 업무를 익히는 수습 인턴 계약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 11월 30일 연방관보 (DOF) 공표를 통하여, 직원이 이력서에 기재한 "업무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계약 (CP, Contrato de Prueba)" 및 상급자 관리하에 "업무를 익히는 수습 인턴 계약 (CCI, Contrato por Capacitacion...
    Date2024.02.12 Views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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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멕시코 통계청 (Inegi) 주택 및 사업체 방문 조사 실시 & 벌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2024년 2월 6일 화요일, 멕시코 통계청 (Inegi) 홈페이지에 의하면, 2020년 기준, 멕시코 인구 126,014,024명 (2019년 조사, 2020년 공고)으로 공개되고 있다. 상기와 같은 정보를 갱신하기 위하여, 오늘 2024년 2월 6일부...
    Date2024.02.06 Views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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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민법: 멕시코 취업/초청/가족/학생/종교/투자 비자 관련 영사 인터뷰 주의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1년 5월 25일 연방관보 공표, 이민법 (Ley de Migracion)과 연계하여, 내무부 및 외무부는 비자 발행 관련 지침 (Lineamientos)를 일반 공개하고, 멕시코 비자 관련하여 이민 정책 방향 설정을 하고 있다. 멕시코 이민법 및 ...
    Date2024.02.02 Vi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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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상표법: 특허법 위배 등록 상표 관련 취득 시효 적용 불가 합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은 불법으로 등록된 상표 관련 취득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멕시코 특허청에 불법 등록 상표로 인하여, 권리 침해를 받은 자는 언제든지 무효소를 제기할수 있다는 기존 특허법 (LPI) 151조 I 항에 대한 ...
    Date2024.01.31 Views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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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연방세법: 멕시코 입국시, 동일한 전자 제품 두 개 지참시 개인 사용 물품 해석 가능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한국에서 멕시코로 돌아올때, xx 상표 청소기 두개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한 대는 저희가 쓰고, 다른 한대는 멕시코 친한 분에게 선물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멕시코 입국 심사장에서 한 개는 괜찮은 데, 다른 한개는 세금...
    Date2024.01.29 Views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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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조세 시행령: 멕시코 국세청 상대 활용 외국 (한국, etc) 위임장 법적 효력 및 조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 문서가 멕시코 국내에서 법적 효력 발생을 위하여는 아래 두 가지들 중 한 개를 선택하여야만 한다. - 아포스티유 (Apostilla): 아포스티유 협약국가 발행 문서시 적용 - 멕시코 국내 공증 작업 (Legalizacion): 아포스티유...
    Date2024.01.23 Views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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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보험 계약법: 사고 및 보험 존재 인지로부터 소멸 시효 계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있으며, "소멸 시효 (Prescripcion)" 명명하고 있다. 멕시코 연방 보험 계약법 (LCS, Ley sobre el Contrato de Seguro) 81조에 의하면, 사망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권리 소멸...
    Date2024.01.22 Views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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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멕시코 통계청 (Inegi) 방문 조사원 신원 확인 방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통계청 (Inegi, Instituto Nacional de Estadistica y Geografia)는 여러 목적으로 가정 및 사업체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경우, 통계청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소속 공무원을 가장하여, 관할권이 없음...
    Date2024.01.09 Views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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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이민법: 멕시코 불법 체류 vs. 형사 처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미국 텍사스에서 불법 이민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징역 포함 형사 제재 관련 이민법 개혁안 추진 뉴스를 보고 있으면, 멕시코에서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은 형사 제재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
    Date2023.12.19 Views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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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사회보험법 & 노동법: 멕시코 정년 및 해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에서는 정년퇴직이라고 하여, 특정 나이가 되면, 직장에서 퇴사하도록 정해져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종종 멕시코에 진출하는 사업체에서, 직원이 특정 연령 (55세, 60세, 65세, etc)이 되어, 본사 정책에 의하여 퇴사를 하...
    Date2023.12.18 Views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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