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 2024.01.15 |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 공지 |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 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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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채권법: 고리 이율에 대한 멕시코 사법부 이율 조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회계사) 일반 시장이율보다 "월등히 많은 이율 (Usura)"되어있는 채무경우, 채무자는 사법부에 이율조정을 신청할수 있고, 원고 (채무자) 신청이 없다고 하여도 공적으로 조정가능하다. 또한, 이와 같은 이율 조정은 이미 지불한 이자 비...Date2024.07.25 Views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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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킬라 (IMMEX): 수출입 관련 멕시코 경제부 연말 보고서 제출 및 수혜 잠정 중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경제부 위시 정부기관들은 특정 수혜 프로그램의 악용 방지 및 제어 차원, 여러가지 의무 준수를 사업체들 상대 강제하고 있다. 수입 원자재 임가공 후, 수출을 주로하고 있는 마킬라도라 (Maquiladora, IMMEX) 프로업체...Date2024.07.22 Views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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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세법: 멕시코 국세청 전자계정 활성화 의무 및 벌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세법 (CFF) 17-K 조 의거, RFC 보유 모든 개인 및 법인은 멕시코 국세청 (SAT) 전자계정 (Buzon Tributaria) 보유 및 활성화의무되고 있다 (예외 존재). 만약, 전자계정 활성화하지 않는 경우, 동법 86-C 조항 근거, 86-D 항...Date2024.07.17 Views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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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멕시코 법인 기부 금액 공제 제한 및 국세청 (SAT) 리스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이 비영리 법인에 기부를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소득세법 (LISR) 27조 I 항 의거, 지난 회기 순이익 (Utilidad fiscal) 대비 최대 7%까지 제한된다. 만약, 지난 회기 순이익 발생하지 않고, 적자 발생 상황...Date2024.07.11 Views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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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법,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멕시코 법인 설립 관련 부동산 임대 계약서 등기 및 부가가치세 환급 상계 연계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A 지역 위치 사업체는 20xx년 멕시코 독립 법인을 설립하고, 토지주와 7년 임대 계약 체결하였다. 사업체는 1년 반기간동안 부동산에 위치한 건물에 리모델링을 한 후, 매출 발생 영리행위를 진행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을...Date2024.07.05 Views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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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멕시코 국세청 (SAT) 전자영수증 (CFDI) 기반 채권 소송 증빙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주 금요일 28일 멕시코 연방사법관보 (SJF) 공고 연방순회법원 (TCC) 의무 판례 (Tesis: III.6o.C.J/2 C (11a.))에 의하면, 국세청 시스템 기초 발행 전자영수증 (CFDI) 이라고 할지라도, 채권 채무 소송에 있어서, 쌍방은 ...Date2024.07.01 Views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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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멕시코 약속어음 (Pagare) 지불 시기 관련 채권자 기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5월 멕시코 연방순회법원 (TCC)은 약속어음 (Pagare) 상 만기 시점을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가 기입하는 것을 합헌으로 인정하는 소수 판례 (Tesis: III.4o.C.12 C (11a.))를 판례집 (GSJF)에 공개하였다. 실무 상 제일 많이...Date2024.06.26 Views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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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책임법: 배우자등 제 3자를 통한 뇌물 수령시 처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는 공무원 부적절 행위를 규제하는 2016년 7월 18일 제정, 행정책임법 (LGRA, Ley General de Responsabilidad Administrativa)이 존재한다. 동법 52조에서는 공무원 직책과 연계하여, 특정 수혜를 기대하고, 현금 (저축...Date2024.06.18 Views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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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희생자 보호 및 착취 근절법(LGPSEDTPPAV): 노동법 기준 직원 초과 잔업시 고용주 형사 처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주 목요일 13일, "범죄희생자 보호 및 착취 근절법 (LGPSEDTPPAV)" 개혁안이 연방관보에 공고되었다. 법령을 위와 같이 살짝 의역하였는데, 약간 (?) 길고, 아래와 같이 정식 스페인어 명칭된다 Ley General para Prevenir,...Date2024.06.13 Views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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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 휴가 관련 소멸 시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12월 노동법 개혁에 의하여, 직원 휴가 일수는 증가하였다. https://ygconsulting.net/index.php?mid=MexicoEconomyKo&page=22&document_srl=7647 직원은 매년 종료되는 시점부터 6개월안에 휴가를 사용할 권리를...Date2024.06.11 Views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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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멕시코 직원 (현지채용 한국인 포함) 휴가 연속 사용 및 고용주 동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12월 27일 연방관보 (DOF)를 통하여 개혁 연방노동법이 통과되었다. 개혁 노동법 (LFT)에 의하여, 직원 기존 휴가가 증가되었는데, 직원에 의한 휴가 연속사용이 가능한지? 혹은, 고용주와 합의 또는 동의가 있어야만 휴...Date2024.06.05 Views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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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멕시코 소비자보호원 (Profeco) 벌금 관련 감소 & 재고 요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멕시코에는 경제부 (SE) 산하, 소비자보호원 (Profeco, Procuraduria Federal del Consumidor) 존재한다. 동 보호원은 소비자를 대신하여, 멕시코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지를 불시 점검하거나, 소비...Date2024.05.29 Views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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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멕시코 관세 혜택 프로섹 (Prosec) & Regla (Rule) 8 차이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부가가치세 (IVA)에 비교할 바는 못되지만, 수입 물량이 상당할 경우, 관세 (IGI) 역시 비례하여 많아지는 상황에서, 수출입을 하는 사업체들은 멕시코 수출입 특혜 프로그램을 찾는 경우가 많다. 수출입 수혜 프로그램은...Date2024.05.21 Views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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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멕시코 대사관: 고액 현금 운송시 주의 당부
안녕하세요 멕시코대사관입니다. 최근 고액의 현금을 장거리 운송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가 풀려난 사례가 있습니다. 멕시코는 범죄 연루 및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하고자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을 소지할 경우 경찰에 자금 출처를 증명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Date2024.05.16 Views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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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 동의없는 계약서 명시 사업장 주소지 수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xx년 멕시코 A 자치주에 법인을 만들었고, 이후, 사업 확장으로, 인근 자치주에 공장 설립으로 기존 인원들을 동 자치주 소재지로 재배치하였다. 재배치 관련, 인원들 중 한 명이 개인 사유로 거주지를 변동할 수 없다고 주장...Date2024.05.06 Views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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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멕시코 국내 그림 판매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 16% 일반 세율 적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xx 지역에서, 풍경 혹은 지역 토착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저의 그림을 구매하고 있는 한 분이 상가 한편을 무료로 임대하여 주겠으니, 들어와서 판매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조그...Date2024.04.30 Views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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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멕시코 국내 주소지 상세 명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모든 법인정관에는 대부분 (99%) 주소지가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구체적이지는 않고, 멕시코 전체 32개 자치주들 중, 한 개만을 특정할 뿐이지, 구체적인 상세정보는 서술되지 않음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 구체적...Date2024.04.29 Views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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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법: 신입 사원 직장 사고 및 멕시코 사회보험청 (IMSS) 등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저희는 20xx 년 멕시코 xx에 진출한 기업으로, 100 여명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며칠전, 공장내부에서 약간 큰 사고가 있어서, 직원 여러명이 다쳤습니다. 이들 중, 한명은 신입사원으로, 입사한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고, 다른...Date2024.04.24 Views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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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 해고로부터 5일안에 해고 통지서 멕시코 노동청 기탁 & 시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을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는 사유들은 노동법 (LFT) 47조에 15개 명시되어있다. 노동법 동 조항 말미에는 직원 해고할시, 명확한 해고 사유 및 날짜가 명시된 서류을 전달하게끔 서술되어있다. 동 서류는 해고 순간에 직원에...Date2024.04.16 Views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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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주한국 멕시코 대사관 비자 관련 안내 및 필요 서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서울 턱별시, 종로구 율곡로 6 (중학동) 트윈 트리 타워 B 동 17층에 멕시코 대사관 소재하고 있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https://embamex.sre.gob.mx/corea/index.php/visas/2016-05-13-07-16-01 한국에서 멕시코 비자 행정업무...Date2024.04.09 Views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