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의한 멕시코 철강 및 알루미늄 상대 25 % 수입관세가 지난 2월초 예고한 바와 같이 오는 3월 4일 진행될 예정으로, 트럼프 사회관계망 Truth Social 에서 공개되고 있다.

 

(어제 트럼프는 캐나다 및 멕시코 정부측에서 국경에 대한 감시 강화 대처를 치하(?)하며, 4월 2일까지 25 % 수입관세 시행을 2차 유보한바 있음)

 

USMCA 협약국들 상대 미국 수입관세 부가 조치예고는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멕시코 및 캐나다 대처 미흡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각국은 미국 상무장관 및 관계자들과 워싱턴에서 수입관세 폐지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여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멕시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행정부 산하 검찰청 (FGR)은 미국 상대 마약 카르텔 연계 범죄자 29명을 오늘 27일 오전, 인도하였음을 공표하였다.

 

29명들 중에는 1970년대 과달라하라 카르텔 창립자 (?)이고, 카르텔중의 카르텔로 불리우고, 체포 당시, 자신을 풀어주면, 멕시코 외채를 모두 탕감해주겠다고 선언하였던 "라파엘 카로 킨테로 (Rafael Caro Quintero)" 역시 포함되어있다.

 

라파엘은, 당시, "챠포 구수만 (미국에서 무기징역 수감중)"과 함께, 멕시코 전체 카르텔을 양분할 정도로 큰 세력을 일구었는데, 1985년 미국 DEA 소속으로 카르텔 조직내에서 첩보업무를 수행하던 Enrique Camarena를 암살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멕시코에서 40년형을 받고, 28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13년 석방, 다시 2022년 7월 15일 시날로아에서 체포되어 구금중이었는데, 오늘 오전, 펠리페 앙헬레스 신공항을 통하여 미국으로 인도되어, Enrique Camarena 살인, 조직범죄 관련 재판을 앞두고 있다.

 

차포 구수만과 동일하게, 최소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받을 것으로 언론은 예상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챠포 구스만은 미국 특수 연방교도소에서 24시간 조명되고, CCTV 감시되는, 독방에서 무기징역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인권 탄압을 호소하며 처우 개선 요구를 요구한적이 있음)  

 

미국 사법부 범죄인 인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해당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달래기위한 조치들 중 한개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