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멕시코 개인 정보 보호법 공표 및 발효

2025.03.21 15:51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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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목요일 20일 오후, 연방관보를 통하여, 멕시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헌법 개혁안 바탕, 신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법 개혁안을 공표하였다.

신규 보호법은 총 3개이고, 정보 보호 관련 관할을 위하여, 연방행정부 조직법 (Ley Organica de la Administracion Publica Federal) 개혁안 공지되었다.

I.- 신규 보험법

- Ley General de Transparencia y Acceso a la Informacion Publica

- Ley General de Proteccion de Datos Personales en Posesion de Sujetos Obligados

- Ley Federal de Proteccion de Datos Personales en Posesion de los Particulares

위 3개 연방법들은 오늘 21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3개 발효와 함께, 아래 4개 법령들이 폐지되었다.

Ley Federal de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en Posesión de los Particulares
Ley General de Transparencia y Acceso a la Información Pública
Ley Federal de Transparencia y Acceso a la Información Pública
Ley General de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en Posesión de Sujetos Obligados

추가적으로, 기존 정보보호청 (INAI) 폐지되고, 보유 권한들은 각 행정부, 사법부 및 준정부 기구 산하 내부 감사부로 이관되었다.

부패방지 및 공정부 (Secretaria de Anticorrupcion y Buen Gobierno) 산하 "국민을 위한 투명성 (Transparencia para el Pueblo)" 부서 창설되어, 기존 "정보보호 및 투명성 보장위 (Sistema Nacional de Transparencia y Proteccion de Datos)"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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