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내일 6월 11일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식을 시작, 총 48개국 참가하는 축구경기가 7월 20일까지 한달 넘게 진행될 예정이다.

 

개막식이 열리는 멕시코 시티 경기장 주변과 국제공항 인근에는 전국 교육노조 등 4개 단체들이 도로점거 시위 등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측 협상단과의 노조측 협상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멕시코 시티 국제공항 주변으로, 1,700 여명의 경찰병력들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관계, 출입국하는 사람들은 비행기표 제시 등 이해관계자임을 요청받아서, 기존보다 빠른 공항도착이 권고되고 있다.

 

월드컵을 맞아, 멕시코 특허청 (IMPI)은 불법으로 축구 경기 중계를 하는 식당 및 바에 대한 행정제재를 예고한 바있었다.

 

관련하여, 요식업계 및 바에서의 항의에 대하여, 특허청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대형 (?) 식당 및 바에 집중될 것으로 중소 규모 사업체에대해서는 감사가 없음 (특허청 대응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 특허청 무작위 선택에 의한 감사가 아닌, 축구 경기 방송 허가를 받은 업체측 신고에 의하여 감사 진행 (그래서, 남의 사업체가 잘되는게 배아파서 아무나 신고 불가)

 

*.- 특허청 행정제재에 있어서, 사업체 영업 정지와 같은 엄중한 제재는 없을 것임 (벌금 수준으로 월드컵 축제 사회 분위기 조성 차원)

 

 

식당, 바 등에서의 일반 TV를 통한 월드컵 중계는 영리목적이 아닌한 허용됨. 예를 들면, 식당 및 바 내부에서 월드컵 중계 시청을 위하여 입장에 있어서 입장료, 음료 혹은 음식 주문이 전제되지 않으면, 무관함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식사 제공이 주사업활동으로, TV 경우, 부수적으로 시청할수 있도록 되어있는 식당도 예외됨을 특허청은 설명하여주고있다. 그러나, 스포츠 바 등과같이 스포츠 경기 관람이 주사업활동되어 부수적으로 식사, 음료 등이 제공되면 특허청 감사 대상됨을 요식업협회에 특허청장은 안내하고있다.

 

멕시코 국내 축구경기 불법 송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공기관은 특허청 (IMPI) 만으로, 소비자보호원 (Profeco), 구청 소속 공무원 등 타 연방 및 자치주 기관은 가능하지 않다. 

 

불법 축구경기 방송 송출 하는 업체 상대, 특허청은 최소 mx$ 117,310, 최대 mx$ 586,550 벌금을 부가할 수 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멕시코 중계권은 Televisa 방송사 보유하고 있으며, Izzi Negocios, Sky Business 유선업체들과도 계약을 맺어 방송을 할 예정으로 있다.

 

근래, 특허청에서는 축구 유니폼, 월드컵 관련 악세사리를 무허가로 판매하는 사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