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미국 300 여개 업체들이 가입한 미국 대외무역위원회 (NFTC, National Foreign Trade Council)은 멕시코 국세청의 공격적 세무 감사를 미의회에 불만신고하였다.

 

NFTC는 국회 상대, 멕시코 국세청은;

 

-- 정당한 소득세 공제에 대한 소급 거부

 

-- 사업체 관련 압박 강도 심화 및

 

-- 강도높은 세무 감사

 

를 비판하고 있다.

 

멕시코 소재 미국사업체 협의회 (AmSoc, American Society of Mexico)는 이와 같은 재무부 장관과 사업체 불만 관련 미팅을 원하고 있다.

 

미팅 관련, 협의회 장은 각 회사들 불만들에 대한 합법적이고 논리적인 대화를 통하여 추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현재, 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은 국적 불문 멕시코 소재 모든 사업체 (개인, 법인)에 대한 세무 감시 강화를 계속적으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따금씩, 대한민국 투자 멕시코 업체들에만 집중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및 세무 조사 강도가 높다는 의견을 접하고 있는데, 실무에서 보았을 때, 위 NFTC 불만신고와 같이 국적에 관계되지 않는다.

 

이는 OECD 모델 조세 조약 24조 "무차별" 조항과도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