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노동부 (STPS) 부서장 Alejandro Salafranca Vazquez는 일간 경제지 El Economista 와의 대담에서, 인공지능 활용 기초, 고용주들이 노동법, 사회보험법 등 노무 법규를 충실히 이행하는지를 살펴볼 예정임을 공개하였다.

 

노동부는 현재 SIDIL 명칭되는 프로그램에 지난 사업장 감사 현황, 아웃소싱 플랫품 REPSE, 사회보험청 (IMSS) 및 국세청 (SAT) 등록 자료를 융합하여, 고용주 상대 노무 감사 효율을 높일것을 기대하고 있다.

 

인공지능 적극적 활용되는 SIDIL 을 통하여, 노무 감사 효율성을 현 55%에서 94%까지 증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멕시코 소재 사업체들은 사업체 성격 (개인,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비영리 법인, etc) 무관, 고용주 역할에 따른 노동법, 사회보험법, 주택공사법, 소득세법 및 자치주 지방세법 등 법규 준수와 함께, 특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직원 고용되었다면, 국세청 시스템 상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등록과 병행하여, 사회보험청 직원 등록, 자치주별 지방국세청등록 등 병행되어야만 한다 (멕시코 연방 기관들 및 자치주 기관들간 납세자, 고용주 등록 현황 공유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