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전임 멕시코 대통령 AMLO 6년 임기동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5.5%로, 지난 1983년부터 1988년 미겔 데 라 마드리드 대통령 시절 3.1%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통계청으로부터 받았다. 주요하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불황이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역대 행정부,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보면 아래와 같다:

 

- 비센테 폭스: 12.3%

 

- 펠리페 칼데론: 8.6%

 

- 엔리케 페냐 니에토: 11.6%

 

지난 행정부들 대비, 최악의 경제성장율 지표를 갖고 있지만, 조세 수익 측면에서는 특별한 조세법령 개혁없이 역사 상 최대 이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형 사업자들에 대한 세무 감사 강화등을 통하여 걷어들인 세금은 목표치 MX$ 79,302,000 백만페소를 290% 상회, MX$ 230,281,000 백만페소 공개되고 있다.

 

AMLO 행정부 기간, 사업체 대표 구속 수사등 압박으로 인하여 추징된 대형사업체들로는, Walmart, BBVA Mexico, Grupo Modelo, America Movil, Femsa, Grupo BAL, Grupo Salinas 등이 거론되고 있다.

 

조세개혁없이 세무 감시 및 강화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기존 AMLO 조세 정책은 현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역시, 유지할 것임을 지난 10월 1일 발표 100개 공약들 중 한개로 공지됨에 따라, 대형납세자 포함 대부분 개인 및 법인에게 점차 확대 강화되어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