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여당 모레나 Morena 동조 지지자들에 의하여 대부분 선출된 사법부 판사들이 지난 9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하였다.

 

대법관들 상대 직선제 투표에서 제일 많은 표를 획득하여 대법원장 선출된 Hugo Aguilar 는 긴축재정으로 년 MX$ 800 백만페소 예산 감축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연방헌법 (CPEUM) 127조 II항에서는 공무원들 임금이 대통령 임금 이상될 수 없는 점이 명시되었으나, 지난 대법원에서는 위헌 결정으로 집행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은 월 Gross MX$ 191,846 (Net MX$ 133,332)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신임 대법관들은 월 Gross MX$ 191,656  (Net MX$ 137,582) 수령할 것으로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있다.

 

한편, AMLO 임명 대법관 Lenia Batres Guadarrama 경우, 월 Net MX$ 128,992 수령할 것을 천명하여 타대법관들 대비 조금 덜 수급할 예정이다.

 

신임 대법원은 대법관직을 퇴임한 두명 대법관 (Norma Pena, Javier Laynez) 연금 수혜를 줄일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명 대법관은 국민 직선제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지난 직선제 입후보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