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검찰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측에 카르텔 연계 26명 수감자들을 인도하였다.

 

멕시코 연방 경찰청 Omar Garcia Harfuch는 사회관계망 X 를 통하여 해당 사실을 언급하고, 내일 수요일 13일 오전 11시 경찰청 회관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밝힐것임을 공개하고 있다.

 

경찰청장에 의하면, 미국 법무부 요청 의거, 멕시코 국가안보법 (Ley de Seguridad Nacional) 준수하, 범죄자 인도되었고, 미국측은 사형 형벌은 없을것임을 사전 약속하였음을 전하고 있다.

 

멕시코는 연방헌법 상 사형제는 존재하지만, 하위법, 연방형법에는 사형언급이 없는 관계, 사형제가 없는 국가로 분류된다. 1961년 8월 19일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되었었다.

 

(지난주, 미법무부는 카르텔 수장들 Rafael Caro Quintero, Ismael Zambada에 대한 사형추진은 없을 것임을 공개)

 

오늘 미국 상대 26명 범죄자 인도는 지난 2월 Rafael Caro Quintero, Ismael Zambada 포함 29명 인도이후, 대규모 수감자 인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달말, 트럼프측으로부터 90일 관세 유예를 받은 멕시코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시작과 함께, 카르텔 및 팬타닐 척결, 미국으로의 불법 월경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와 지난 AMLO 행정부에서의 강대강 정책에서 온건 노선으로 선회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