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매월 두 번째 및 네 번째 월요일 발표 (Núm. 108)

 

“두 개의 화살을 갖지마라. 두 번째 화살이 있기 때문에 첫번째 화살에 집중하지 않게된다.”  – 탈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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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치 사회 경제 부분에서는 멕시코 국민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화제되고 있으며, 멕시코 거주 한인들에게 직간접 영향되고 있는 소식을 선별하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Ø “멕시코 정치 사회”: 내년 6월 연방국회의원들 및 17개 자치주 주지사 등 선거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연방선관위 여성 위원장 과달루페 타데이^{Guadalupe Taddei Zavala} 부패문제가 최근 몇 주 동안 멕시코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어떻게 발단되어, 진행 중인지를 설명하였다.

 

Ø “멕시코 경제”: 멕시코 AMLO 전임대통령 시절 착공, 2023년 12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세계적 휴양지 칸쿤 인근 툴룸 지역 공항에서의 항공편이 계속해서 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원인들에 의하여 민간항공사들이 노선을 폐지하고 있는지와 함께, 국영항공사에서는 이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Ø “멕시코 법률”: 107호 소식지에 이어서, 직원 해고 및 사직시 지불되는 근속 수당^{prima de antiguedad}에 대한 후반부라고 할 수 있으며, 지불 시기, 법원 판례들 토대, 고용주는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만 하는지와 함께, 직원에게 있어서 소득세 면제는 얼마큼 되는지를 숫자를 통해 알아보았다.

 

Ø “멕시코 조세 & 세무”: 발생주의^devengado를 원칙으로하는 법인 회계에 있어서, 외화 거래에 따른 환차익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와 함께, 회계 기장에서 어떻게 차대변 기록되는지를 나름 쉽게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Ø “멕시코 한인 사회 이모저모/개인적 소견”: 주변에서의 도움이 일반화되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평균을 위한 혹은 동일한 출발선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를 특권으로 인식하는 상황을 비판하였다.

 

Ø “멕시코 조세 감사 행정 실무 및 법적 대응 (72)”: 행정기관과 분쟁이 있을 시, 행정소송에 이르기전 주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행정제고^{Recurso de revocacion}에 대한 순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제고는 공공기관에의하여 피해를 입은 민간인이 동 기관 상대 해당 행위를 다시 한번 재고/검토해달라고 하는 절차로서, 어떤 행위들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