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매월 두 번째 및 네 번째 월요일 발표 (Núm. 102)

 

“인간은 ‘방랑’에 대한 동경과 ‘고향’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다.”  – 게오르크 짐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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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치 사회 경제 부분에서는 멕시코 국민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화제되고 있으며, 멕시코 거주 한인들에게 직간접 영향되고 있는 소식을 선별하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Ø “멕시코 정치 사회”: 멕시코 챠포 구스만과 동급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날로아 카르텔 수장 Ismael 이 지난주 월요일 20일 미국 뉴욕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받은 것과 관련, 미국 마약 단속국^DEA, 검찰은 어떤 다짐을 하고 있는지와 함께, 멕시코 여당^Morena 소속 전현직 정치자들로서 카르텔과 연관되었다고 미국공개한 것에 대한 멕시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공식입장을 설명하였다.

 

Ø “멕시코 경제”: 멕시코 및 캐나다측의 적극적인 USMCA ^T-MEC 갱신 의지에도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아집으로, 갱신되지 않은 상황으로, 매년 3개국들간 협의가 이루어지는 최근 진행과정 (멕시코 중점 분야, 미국 중점 분야 및 갈등)이 어떻게되가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Ø “멕시코 법률”: 크리스마스, 초중고 개학, 멕시코 세일기간 Buen Fin 등과 같은 특정시기에 맞추어 발생하는 특정 재화 요구증가에 발맞추어 일부인원을 해당 주기만 고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고용계약은 어떤 성격을 보유하고, 이에대한 주의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안내하였다.

 

Ø “멕시코 조세 & 세무”: 지난 소식지에서는 법인이 개인 등 특정 납세자 상대 지불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IVA 원천징수는 언제 발생하는지를 설명하였다면, 이번에는 소득세^ISR 원천징수 상황과 징수세율 %를 예제와 함께 설명하였다.

 

Ø “멕시코 한인 사회 이모저모/개인적 소견”: 중간없이, 극우 극좌와 같은 이분법적 사회 갈등 조장이 전세계 정치권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경향을 맞아, 발생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를 개인적으로 고민하여보았다.  

 

Ø “멕시코 조세 감사 행정 실무 및 법적 대응 (66)”: 나날이 국세청^SAT 위시 조세기관들의 세무 감시 강화가 강화되는 것을 맞이하여, 동 기관들의 행정집행 상 위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납세자는 무료로 서비스 제공되는 납세자보호원^Prodecon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먼저 동기관 설립 배경과 역할을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