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행정 기관 무응답 관련 거부 & 승인 해석

 

 

실무 상 아래와 같은 질문들을 수시로 듣곤한다;

 

·         IMMEX ^{Industria Manufacturera, Maquiladora y de Servicios de Exportación}  프로그램 신청을 하고, 몇달이 지났는데, 그럼, 승인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IMMEX 프로그램 획득후, 몇 개 다른  민감 제품들을 수입하기위하여 확대^ampliación 신청서 제출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         수입 제품 HS Code ^{fracción arancelaria} 가 여러 개로 분류될 수 있어서, 통관사를 통하여 신청서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고, 세무 조사까지 받았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답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지요?

 

멕시코 조세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이 신청서 접수로부터 특정 기간안에 결과 통보를 하지 않을 시, 신청서가 통과^{afirmativa ficta} 혹은 거부 ^{negativa ficta}된 것으로 해석하는 조항이 마련되어있다.  위와 같은 법적 해석은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사업체와의 미팅 및 발표장에서 종종 듣게되는4 개 질문에 집중하여, 멕시코 행정부 및 사법부 해석에 대한 분석 및 논리를 검토해보았다. 6개 실무 분쟁 사례 관련 행정 법원 및 연방순회법원 판결문들과 판례들을 살펴보았으니, 행정기관 무대응에 있어서 독자들의 대응방법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