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대법원^SCJN 2026년 판결문 기초, 조세법령 해석, 부가가치세법 ^LIVA 의거, 부가가치세^IVA 발생 시점과 양도^Enajenación

 

 

현재 서류는 2026년 멕시코 연방대법원^SCJN 판결문을 통하여, 멕시코 조세에 대한 시각을 살펴본 서류라고 할 수 있으며, 총 네 개 섹션으로 분류하였다.

 

“I.- 조세 법령 해석기준”에서는 멕시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멕시코 소재 법인간의 거래에서, 연방세법^CFF, 소득세법^LISR, 부가가치세법^LIVA 및 연방상법^CCom 의거, “고정사업장^{Establecimiento permanente}”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논한 2026년 6월 대법원 판결문을 분석하여보았다. 멕시코 조세법률해석에 있어서 타법률과 함께 연계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1991년 4월 대법원 판례^{Tesis: 3a./J. 18/91}와 해당 판결문을 연계하여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II.- 부가가치세^IVA 발생 시점” 역시, 2026년 6월 대법원 타판결문 분석한 자료로써, 현금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발생시점을 논한 것으로, “채권자의 이익 만족”에 바탕한 부가가치세 발생 시기는 언제인지와 함께,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와 국세청 중 어느 쪽에 있는지를 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판결문에서는 회계 기장도 주요 참고자료가 되었는데, 동 분석에 있어서, 차변 대변을 축으로 하는 회계 기장도 간략하게 설명함으로써, 변호사 포함 비전문가도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III.- 부가가치세법^LIVA 상 양도 상황” 섹션에서는 부가가치세 발생하는 기본 세 가지 조건들 중, 특이한 사안을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예제와함께 설명하여 이해를 도모하였고, 마지막 “IV.-YG consulting ^®의견” 경우, 2026년 멕시코 연방대법원 판결문들 토대, 멕시코 진출 사업체 혹은 멕시코 사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거나 거래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체 상대 YG consulting 권고를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행정기관 상대 원고 납세자 승소 결정, 대법원 판결문은 국세청에게있어서 뼈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체로 보았을 때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즉, 특정군 납세자 전체로 보았을 때, 나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으로, 국세청 입장에서는 전투 (개별 분쟁)에서는 패배해도, 향후, 전쟁 (전체 분위기)에서는 승리할수 있다는 것을 (납세자 상대 잠재적 위험성 내포), 2026년 대법원 판결문을 통한 해석이 이와 같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유를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