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매월 두 번째 및 네 번째 월요일 발표 (Núm. 104)
“승리는 상대방보다 15분 더 견디는 쪽에 돌아가게 마련이다.” – 마르셀 프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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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치 사회 경제 부분에서는 멕시코 국민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화제되고 있으며, 멕시코 거주 한인들에게 직간접 영향되고 있는 소식을 선별하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Ø “멕시코 정치 사회”: 370,000 여명 상당 학생들을 보유하고, 정부 예산 지원됨에따라 거의 무료로 배울수 있는 멕시코 국립 자치대 우남 UNAM, Universidad Nacional Autonoma de Mexico은 2026년 대학교 학사 입학시험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언론을 통하여 제보되는 부정행위 등에따라 합격생을 상대로 재시험을 치루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았다.
Ø “멕시코 경제”: 미국에 의하여 촉발된 이란과의 긴장관계 증대에 따라, 국제 유가 상승 중인 상황에서, 멕시코와 브라질 석유공사들은 지난 6월 원유 탐사, 생산, 정유 및 기술 이전과 같은 MOU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배경을 설명하였다.
Ø “멕시코 법률”: 멕시코 노동법LFT 바탕, 2026년 중순 연방순회법원TCC 판례를 통해, 직원 임금 지불에 있어서, 일부는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국세청SAT 등 보고를 위한 공식 임금 지불에 있어서, 정확한 임금을 입증할 책임은 어느 쪽에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Ø “멕시코 조세 & 세무”: 103호 소식지와 연계하여, “법인에 의한 개인 지불 관련 소득세ISR 및 부가가치세IVA 원천 징수”에 대한 후반부로, 어떻게 원천징수를 진행해야만 하는지를 구체적인 숫자를 대입하여 이해를 도왔다.
Ø “멕시코 한인 사회 이모저모/개인적 소견”: 핵주먹으로 불리던 마이크 타이슨 형님께서는 “누구나 한 대 쳐맞기 전까지는 그럴 싸한 계획이 있다”는 유명한 말을 하였다. 이론을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뜻하는 것인데, 실수 바탕 터득한 노하우를 실생활에 적용하지않는 행태를 고발하였다.
Ø “멕시코 조세 감사 행정 실무 및 법적 대응 (68)”: 국세청SAT, 사회보험청IMSS 등과 같은 멕시코 조세 기관과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해결하기위한 채널/방법들 중 한개는 납세자보호원Prodecon이라고 할 수 있다. 102호부터 동 보호원 장단점을 설명하였는데, 이번호로 마무리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