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5년 6월 1일 멕시코 사법부 판사 관련 국민직접 투표 및 영향

 

삼권분립을 지향하는 국가들에서, 대한민국 포함, 사법부는 끊임없는 비판 대상이되는데, 이는 권한을 견제하도록 추진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치사회적 파장이 많은 분쟁 경우, 승소한 측에서는 사법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해석하는 반면, 패소한 측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사법살인/폭력이라고 비판한다.

 

재판 특성 상,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는 점에서, 단순히 자신에게 불리하게 판정되었다고 사법부를 근거도 없이 비방하고, 개혁을 부르짖는 현실에 대하여 비통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가 느낀바로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원인을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찾음으로써, 위안을 얻으려는 성향이 강한 것 같다.

 

어제 일요일 1일 실시 국민직접투표를 통한 멕시코 고위급 판사선출은 이와 같은 환경에서 잉태되어 현실화되었는데, 멕시코 정치 경제 사회에서 축복인가? 저주인가?라는 결말은 역사에 맡겨두어야만 할 것 같다.

 

 

일부 한인 언론매체들은 정확한 배경, 진행과정 및 결과분석도 없이, 좌파 정부로 싸잡아 매도하고, 한국 국민들은 “좌파”라는 이념적 색깔과 “라틴 아메리카”는 뭐, 그렇지! 하는 당연한 판단을 하실수도 있는데, 현재 서류는 멕시코 현지에서 사업을 하거나 거주를 하는 한인들이 어제 국민직접 투표를 정확히 인식하였으면 하는 작은 바램에서 출발하였고, 나름 객관성을 추구하였으나, 주관이 전혀개입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독자에게 먼저 양해드리고자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국과 같이 연방 및 자치주 정치체제와 함께, 3권분립을 지향하는 멕시코는 2025년 5월말 기점, 선관위 발표 18세 이상, 국내외 유권자 101,539,216명 (남성: 48,852,948명 (48.11%), 여성: 52,685,984명 (51.89%), 양성: 284명) 존재하고, 해외 유권자들 상위 5개국 분포도를 보면, 지리적 인접성 및 시간당 임금이 높은 미국에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         미국: 1,697,730명 (전체 재외국인 대비 97.07%)

·         캐나다: 16,965명 (0.97%)

·         스페인: 7,025명 (0.4%)

·         독일: 4,430 명 (0.25%)

·         프랑스: 3,217명 (0.18%)

 

이와 같은 많은 인구들은 행정부 수장을 뽑는 지난 2024년 투표소 170,000 여개와 대비하였을 때, 사법부 수장 및 향방을 결정짖는 이번 선거에는 연방정부 긴축 재정^austeridad 바탕, 선관위가 예산 부족을 이유, 90 % 축소된 17,500 여개 상당 투표소만을 운영한 측면과 짧은 선거기간 대비하였을 때, 저조한 참여율 예상되었고, 평균 13 % 참여율로 오늘 공개된 선관위 발표로 현실화되었다.

 

 

통계청^INEGI에 따르면, 연방 경우, 대법관 11명, 연방순회법원 판사 951명, 연방 단독법관 772명으로, 총 1,734명 법관 (32개 자치주들 경우, 총 1,749명) 법관 존재하는데, 어제 국민직접 투표를 통하여 총 881명 법관을 선출하는 축제(?)가 진행되었다. 멕시코 전체 판사들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상황에서, 연방상원은 국민여론을 수렴, 2025년 및 2027년 선택 대상 사법부 산하 법원들 직책을 선정하였다 (일부 한인 언론 매체들이 사안을 정확히 보지않고, 아님말고식 받아쓰기를 한 것처럼, 법관 전원을 이번에는 국민이 뽑지않지만, 2027년까지 모든 법관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할 예정되고 있음).

 

사법부 선출직 881명 구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대법원^SCJN: 9명 (기존 11명)

·         연방 상급 선거법원^{Sala Superior del Tribunal Electoral del Poder Judicial de la Federacion}: 2명

·         자치주 산하 선거법원^{Sala Regional del TEPJF}: 15명

·         감사 사법부 ^{Tribunal de Disciplina Judicial}: 5명

·         연방순회법원^{Magistrados de Circuito}: 464명

·         연방 법원 1심 판사 ^{Juez de Distrito}: 386명  

 

즉, 50 % 상당하는 법관을 국민이 직접 판사들 이력 (학력, 경력,etc)을 자세히 살펴보고(?), 청렴한 법관을 선출하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사법부 개혁 발달사를 알아보도록 하자.

 

I.- 사법부 개혁 발생 원인/배경

 

연방헌법^CPEUM 83조 의거, 6년단임 임기를 마치고, 9월 30일 대통령 퇴임, 현재는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Chiapas 자치주 산하 팔렝케^Palenque 유적지 인근농장에서 은퇴생활을 하고 있는 AMLO^{Andres Manuel Lopez Obrador}는 2018년 12월 1일 멕시코 역사 상 4번째 변혁을 추구하겠다는 거대한 포부를 갖고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AMLO에 의하면, 멕시코 역사 상 한획을 그었거나, 진행될 4대 혁명은 아래와 같음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1.- 첫 번째 변혁: 멕시코 독립운동 기간 (1810 ~ 1821)

 

2.- 두 번째 변혁: 멕시코 원주민 대통령 베니토 후아레스 추진 개혁기간 (1858 ~ 1861)

 

3.- 세 번째 변혁: 멕시코 혁명 기간 (1910 ~ 1917)

 

4.- 네 번째 변혁: AMLO 본인 집권 기간

 

이렇게 역사를 운운하는 야심찬 포부와 함께, 지난 제도혁명당^PRI 소속 페냐 니에토^{Enrique Pena Nieto} 정부로부터 정권을 이양받은 “국가재탄생 운동당” 일명 “모레나 Morena ^{Movimiento de Regeneracion Nacional}“ 소속 AMLO는 2018년 12월초 집권초부터 추진하였던 법안들이 사법부로부터 제동이 걸렸었는데, 일부만 살펴보면 하기와 같다.

 

·         공공입찰시, 전력청^CFE에 우선하는 전력법^{Ley de la Industria Electrica} 개혁안에 대한 위헌^違憲 판단

 

·         선관위^INE 구조조정 및 국민직접 투표 발의안에 대한 위헌

 

·         일반 공공치안에 관여하는 국가안보군^{Guardia Nacional}의 육군^Sedena 산하 편입안에 대한 위헌

 

·         AMLO와 끈끈한 정을 나눴던 대법원장 Arturo Zaldivar 임기 연장안에 대한 위헌 (Arturo Zaldivar는 2024년 11월 15년 대법관직 퇴임을 앞둔 1년전 2023년 11월초 사직을 하고, 당시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 합류)

 

·         확정 판결없이 사유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법령 ^{Ley Nacional de Extincion de Dominio}에 대한 위헌

 

(당시, 연방국회 상하원 구성을 보면, 여당 및 친여 성향 야당들이 상하원 과반은 점유하였으나, 국가 근간이 되는 헌법 개혁을 이루기 위한 2/3 이상 의석을 보유하지 못한 관계, 헌법 하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법들만을 개혁. 합헌 위헌 결정은 사법부에서 헌법 정신에 기초하여 하위법들이 이를 위배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회 2/3 의석 점유를 하지 못한 관계, 헌법은 그대로 놓아둔채 하위법만을 개혁한 관계, 국회 과반에의하여 통과 가능한 하위법안들이 위헌선언됨)

 

위와 같은 행정부와 사법부 대립은 2023년 대법원장으로 노르마 피냐 ^{Norma Pina} 취임하며 파국으로 치닫게된다 (Arturo Zaldivar 대법관 시절에는 나름 끈끈한 애증의 관계에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1917년 헌법 제정으로부터 2023년 2월 5일 106주년 제헌절을 맞아 케레타로^Queretaro 소재 공화국 극장 ^{Teatro de la Republica}에서 거행된 행사에서, 대통령 AMLO 입장시, 상석에있던 모든 주요인사들이 기립을 하였지만, 대법원장만 꿋꿋하게 정면을 바라보며 앉아있던 사진을 통하여 극명한 갈등을 국민들은 목도할 수 있었다.

 

AMLO에 의한 사법부 개혁을 주창하게끔되는 요소들 중 또다른 한개는 가전제품 관련 사업체 Elektra, 방송사 TV Azteca, 은행 Banco Azteca 등과 같은 계열사를 거느린 살리나스 그룹 회장 Ricardo Salinas Pliego 와 대통령간 불협화음이라고 할 수 있다. AMLO 취임초까지만 하여도 밀월관계에 있던 두사람의 관계는 계열사들 관련 세무조사에 의한 미납세금 및 벌금 MX$ 63,000 백만페소 (USD$ 3,150 백만불) 부가와 함께, 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지연됨에 따라 심화되었다.

 

대통령은 대법원이 동 소송을 수년간에 걸쳐서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비난함과 동시에, 수천장에 달하는 법원 파일을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였다면, Ricardo Salinas Pleigo 회장은 이를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라고 비방하고, 대법관 임명 이전, 기업측에 부정적 글을 사회관계망에 게재하였던 사건 주심 대법관 기피 신청등으로 2025년 6월초 현재까지 해당 조세 소송은 진행중에 있다 (대통령 AMLO는 살리나스 그룹에 대한 세무 조사 및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절대로 개인적인 이유때문이 아니라고 수차례 강조) (강한 부정은 긍정?).

   

AMLO는 사법부에서 자신이 역사에서 칭송받아 마땅할 만한 애국의/계몽의 심정으로 추진한 법안이 사사건건 방해를 받아 좌절되는 결과물들을 보고, 계엄을 선포하여, 무지한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국회 야당들 소속 요원들을 끄집어낼까도 생각하였지만, 멕시코 사법부는 부패, 엘리트 집단, 대통령보다 높은 임금 수령 및 특권 보유, 국민정서와 동떨어졌음^{정통성부재}을 이유하고 비판하며, 사법부 개혁이라는 불씨를 퇴임 막바지 73 % 이상 국민지지에 기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멕시코 일반국민들 대다수가 생각하는 사법부 개혁 불씨는 위와 같지만, 공식적으로 밝히는 개혁 목적은 아래와 같다.

 

·         국민 직접 참여를 통한 사법부 민주화

·         후보자들 지난 행적을 국민들이 살펴봄으로써, 검증 기초 투명성 확보

·         소송 이해관계자 배제를 통한 부패 척결

·         판사 상대 높은 기준의 전문화 및 경험토대, 사법부 질 및 효율 개선

·         국민 참여를 통해 사법부 상대 감시 및 평가 기초, 공정 및 평등 확보

 

II.- 국민 직접 선출 판사 골자 연방헌법 개혁

 

2024년 2월 퇴임을 6개월정도 앞둔 대통령 AMLO는 국민 과반 지지를 등에 없고, 사법부 개혁포함18개 헌법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사법부 개혁안 주요 6개 방향은 아래와 같다.

 

1.-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 추천에 의하여 선정된 후보들 상대 국민 직접 투표 선출

 

2.- 사법부 운영 및 통제를 담당하는 사법위 ^{Consejo de la Judicatura Federal} 해체하고, 사법부 운영기구 ^{Organo de Administracion Judicial} 및 통제를 하는 별도 법원 ^{Tribunal de Disciplina Judicial} 생성

 

3.- 판결문까지 최대 기간을 설정하고, 위배시, 제재

 

4.- 최종 판결전까지 임시적으로 행정 결정 유예를 할 수 있는 조항 폐지

 

5.- 대법관 포함, 사법부 판사들 임금이 대통령 임금을 상회할 수 없도록 규제

 

6.- 사법 시스템 관련 국민 참정권 강화      

 

 

위와 같이 선의에서 출발한 AMLO 장미빛 사법부 개혁안은, 2024년 6월 국회의원선거에서 국회상하원 의석들 중, 여당 및 친여성향 야당들 소속 의원들이 2/3 이상 의석을 점유하는 성과를 창출하게되며 헌법 개혁안에 청신호가 들어오게된다 (국회 하원 500석중, 2/3 점유위하여, 334석 필요, 상원 128석 경우, 86석 필요한 상황에서, 하원은 2/3 을 초과 점유하였으나, 상원 경우, 몇명이 부족하였는데, 민주혁명당^PRD 소속 Araceli Saucedo Reyes, Jose Sabino Herra 여당에 편입등으로 헌법 개혁안 통과를 위한 가능성 증가).

 

2024년 6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 및 친여성향 야당들이 압승을 한후에 추진된 사법부 개혁안 국회과정을 살펴보면, 하원 359표 찬성표로 무난히 통과, 상원 86표 찬성으로 아슬아슬하게 턱걸이 통과되었다.

 

상원 국회 경우, 야당들, 민주행동당^PAN, 제도혁명당^PRI 및 시민운동당^MC 모두 단결한다면, 헌법 개혁안 통과를 저지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잦은 모임을 갖고 이탈표 방지차단에 주의하였는데, 민주행동당 소속 상원의원Miguel Angel Yunes Marquez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등 반란(?)의 냄새를 솔솔피우다가 2024년 9월 10일 상원 전체 투표에서 사법부 개혁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계몽운동이라는 무공을 시전하여 모두를 놀라게 하였다. 이후, 동 의원은 여당측으로부터는 국민 영웅으로 칭송받고, 야당측으로부터는 대한민국 이완용과 같이 국가를 팔아먹은 매국노^賣國奴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부여받게되고, 민주행동당에서 제명되었다.

 

사법부 핵심 요직에 관여하는 판사들을 국민직접투표로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혁안은 국외적으로는 주멕시코 미국 대사 Ken Salazar 포함 주요 서방국가들에 대한 우려 시선/언급이 있었고, 국내적으로는 2024년 8월말 연방 사법부산하 55,000 여명 공무원들 무기한 파업, 32개 자치주들 중 20여개 자치주 산하 법원들 소속 1,200 여명 판사들 동조 파업으로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어찌하리요! 이미, 헌법 통과 개혁안은 요단강을 건너서 님은 돌아오지 않으니…

 

III.- 국민 직접선출 판사 자격 및 선거 과정

 

어제 6월 1일 선거 투표 대상되었던 881석을 놓고, 1,732명이 입후보하여, 대략 2:1로 예상과 달리, 상당히 낮은 경쟁률을 보인, 멕시코 역사 상 최초 국민 직접 참여자들에 대한 자격 및 선거 과정은 아래와 같다.

 

III.1.- 후보 자격

 

국민 직접 선출 사법부 판사 후보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8개 조건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1.- 출생을 통한 멕시코 국적

 

2.- 법대 졸업

 

3.- 학부 졸업 평균 성적 10점 만점 기준 최소 8점 (지원 법원 성격 토대, 학과목 평균 9점) (예를 들면, 행정 관련 법관 후보되려면, 전체 학과목 최소평균 8점에서, 행정 관련 과목들은 최소 평균 9점)

 

4.- 대법관 지원자는 최소 5년 법률 관련직 종사 (이하 법관들 경우, 지원 법원 성격 연계 최소 3년 경력)

 

5.- 후보자 지원 공고 이전, 최소 2년 멕시코 거주

 

6.- 징역등과 같은 범죄 이력 부재

 

7.- 후보자 지원 공고 이전, 장관, 연방 및 자치주 국회 의원, 군청장 경력 부재

 

8.- 양육비 미지급자 리스트 상 이름 부재

 

참고로, 국회, 행정부 및 사법부에서는 후보들을 추천할 수 있지만, 입후보를 위하여, 반드시, 특정 정당, 행정부 및 사법부로부터 추천을 받아야만 하는 것과 같은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입법 행정 및 사법부는 선거운동에 관여할 수 없고, 특정 후보 지지선언을 할 수 없다. 다만, 어떤 후보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면, 간접적으로 국민들은 투표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III.2.- 선거 과정

 

주요 부분만을 살펴보도록 하자.

 

-     2024.09.15: 국민 직접 선출 판사 관련 헌법 개혁안 연방관보 공표

 

-     2024.09.23: 선관위 준비 작업 시작

 

-     2024.10.10: 선관위 국민 직접 투표 대상 법관들 인원수를 국회 상원에 전달

 

-     2024.11.04: 2025년 6월 국민투표 선출 후보자 지원 요강 공표

 

-     2024.11.04 ~ 2025.02: 후보자 지원 서류 제출, 법학 관련 시험 및 대법원 연방선거법 감사사법부 판사 지원자에 대한 공청회

 

-     2025.03.30 ~ 2025.05.28: 선거운동

 

-     2025.06.01: 국민 직접 투표 (8:00 AM ~ 6:00 PM)

 

 

-     2025.06.01 ~ 2025.06.15: 투표 결과 공표

 

-     2025.08.28: 투표 결과 관련 제출 이의^異議에 대한 최종 판단

 

-     2025.09.01: 승리 확정 판사 임명 선서 및 직책 수행 시작

 

IV. 사법부 판사 국민 직접 선출 결과 파장 및 우려 사항

 

대한민국에서는 판사를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기때문에 일부 분들은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라틴 국가들은 뭐 다 그렇지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확신하는데, 국민 직접 투표를 통하여 판사를 선출하는 방식은 각국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을 감안, 동일하지 않지만, 이렇게 국민 손으로 판사를 선출하는 방식을 택하는 국가들은 뼛속까지 친미 주창 및 성조기를 휘날리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미국 일부 자치주들, 볼리비아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평가는 역사에 위임하고…

 

그렇다면,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하여 사법부 상 중요 직책에 있는 판사들 선출에 있어서 찬반을 하는 사람들 주요 의견을 알아보도록 하자.

 

IV.1.- 국민투표 찬성측 입장

 

1.- 사법부에 대한 일반 국민 신뢰

 

국민 100 % 동의로 판사들이 선출되지는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직접 뽑았기때문에 판결문에 있어서 국민 신뢰에 기초한 정통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이라고 할 것이다.

 

2.- 유권자들 믿음에 병행하는 판사 결정에 책임 증가

 

판사는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 기대에 부흥하기 위하여 분쟁 관련 결정에 있어서 책임감을 갖고 신중할 것이다. 

 

3.-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른 영향력 감소

 

국민 다수 직접 참여는 판사 선정에 있어서 일부 정치 및 경제 단체 영향력 배제를 유발하여 사법부 독립을 강화할 것이다.

 

4.- 국민 직접 참여를 통한 민주^民主 원칙 강화

 

투표를 통하여, 국가의 주권이 극소수 개인이나 엘리트 집단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 정치 사상을 확고히 할 것이다.

 

IV.2.- 국민투표 반대측 입장

 

1.- 여론 및 정치 정당에 대한 눈치

 

사법부 독립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것으로, 필자 포함 국외 투자자들이 반대하는 이유들 중 제일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판사들이 재선택을 받기위하여 국민들 지탄을 받는 사안, 엘리트 대기업 및 외자 투자 사업체에 대한 무조건식 반감등 기질이 있는 여론을 살펴보고 평가하는 소위 여론재판에 기초한 판결을 하지 않을까? 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요원들이 주축이된 입법부 법전위에 단기적이고 감정적 충동에 휘말리는 경향이 강한 국민 감정이 우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나치 독일 선전 장관을 하였던 요제프 괴벨스가 주창한 “대중은 거대한 우유부단한 대중이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그것을 통해 이끌어야 한다”, “거짓말을 반복하면, 결국 진실이된다”라는 문구를 일반 시민들은 명심하고 있어야만 한다.   

 

바로 이러한 부분때문에, 멕시코 진출 미국사업체 영향을 고려, 주멕시코 전임 미국대사 Ken Salazar 는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였고, USMCA 조항 위배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으며, 국제 변호사 협회 (IBA) 및 국제인권위원회, 모건 스탠리, Bank of America, UBS 도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연방대법원 위시, 법학계 주요인사들이 법전에 기초되지 않은, 여론에 토대한 정치 판사 탄생을 걱정하고 있는 중이다.

 

멕시코 국내외 사업체들은 멕시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전 계약/약속 (조세 수혜 대통령령과 같은 법률)에 의하여 사업행위 (법인 설립, 생산 시설 구축, 투자등)를 하는데, 이러한 합법적 행위가 여론에 의하여 비난을 받아 위법으로 탈바꿈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관할 지역이 협소한 군청등과 같은 경우, 대부분 주민들이 친척, 친구관계로 엮여있어서, 판사는 그들 중 한명으로 선택될 확률이 높고, 판사는 자신 선출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자들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과 긍정적 이해관계에 있는 측에 대한 승소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두세살 아이들 조차 인터넷에 익숙한 현재 사회분위기에서,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 관계망 및 언론을 통하여 여론 조작 및 선동 가능성이 염려되는데, 이러한 이점 활용위하여, 일부 대기업 및 소수집단들이 광고등과 같은 재정적 후원 바탕, 기레기라는 호칭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대중매체에 기사를 호도/왜곡함으로써 민심을 자극, 여론을 좌지우지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도록 판사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재 대형 언론매체 기사를 통하여 충분히 자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기사들은 심도있는 분석 기사라기 보다는 많은 고민이 필요없는 클릭횟수를 높이기위한 자극적인 사건 사고뉴스에 집중하는 것을…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면 국민들은 빛속에서 살 것이고, 언론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면 국민은 어둠속에서 살것이다”라는 김수환 추기경 말씀을 언론매체들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부족한 정보

 

멕시코 유권자들은 선관위 홈페이지 (https://candidaturaspoderjudicial.ine.mx/)를 통하여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이메일, 전화번호, 공약, 학력, 페이스북등 개인 소셜미디어 및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중 어디를 통하여 추천받았는지에 대한 정보와 함께, 판사되고자 하는 목적을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A4 용지 한장에 해당하는 적은 정보를 통하여 인성 및 이력을 충분히 검증할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비교적 짧은 기간, 여러 투표용지에 수두룩하게 기재되어있는 후보자들 중, 어떤 후보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서 추천받은 후보자인지를 구별할수 없는 관계, 일부 열성 정당 지지자들은 비공식적으로 자그마한 종이쪽지 (아코디언^{Accordion/손풍금} 처럼, 쫘악 펼칠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스페인어로 아코디언이라는 acordeon 별칭됨)를 배부하고, 이를 시민들이 손목 혹은 주머니에 넣고, CCTV가 없는 투표소안에서 살펴보고, 기재를 하는 불법 행위 조짐도 보이고 있어서 지난주 목요일 29일 불법임을 알리는 공지를 선관위는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어제 일부 시민들이 위와 같은 “아코르데온”을 소지하고, 투표를 하였는데, 배포 인쇄된 것이 아닌 자신이 직접 표기한 종이라면 허용하는 추세였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다.

 

3.- 투표 관련 정부 예산 증가

 

기존 AMLO 행정부 유산을 이어받아, 동일한 긴축예산 정책을 표방하는 멕시코 정부에게 있어서 판사 선출 관련하여 선관위 추가 예산등과 같은 상당한 정부 지출 및 시간 낭비 우려점이라고 할 수 있다.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행정부 및 연방선관위측은 공정경쟁 차원, 각 후보자들이 선거 기간동안 사용할 개인 금액을 최대한도액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하고 있다 (MX$) (USD$ 1 대비 평균 MX$ 19.5) ;

 

·         대법원, 감사 사법부, 연방상급 선거법원: $ 1,468,841.33

·         자치주 산하 선거법원: $881,304.80

·         연방순회법원: $413,111.63

·         연방법원 1심판사: $220,326.20

 

외부로부터 재정적 보조를 받을수 없으며, 상대방 비방금지, 재활용불가 종이를 통한 선거운동 금지, 특정정당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노출 금지, TV, 라디오 신문 방송등과 같은 대중 매체 광고등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지난 달 동안, 간접적으로 인지도 높은 후보들은 인터뷰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공정경쟁 취지가 무색하다고 할 수 있다.

 

인지도 및 주민들 호감을 높이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다수 행사에는 필수적으로 많은 금품 및 물품이 교환되는 데, 흔적이 남지않는 막대한 현금을 보유한 카르텔로부터 지원을 받아, 추후, 비호를 받을 수 있는 후보가 선정된다면?

 

차포 구수만과 같은 영화 및 넷플릭스 드라마에도 방영되듯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르텔 수장들 및 조직원들을 법적 보호하였던 변호사들 일부도 판사 직책에 입후보한 것으로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강력범죄 혐의자를 변호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여당 소속 연방국회 상원의장 Gerardo Fernandez Norona 는 후보자 검증에 있어서 실수가 있을수 있음을 지난 4월 언론사 기자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인정하고 있다.

 

(정말로, 멕시코 판사 입후보자들이 USD$ 10,000 혹은 대법원등 경우, USD$78,000 을 약간 상회하는 예산만으로 선거운동을 감당하였을까? 하물며, 멕시코 시티 소재 많지 않은 한인들을 대표하는 한인회 회장을 선출하는데도, 입후보비 USD$ 10,000 불을 지불하는 상황에서…)  

 

4.- 포플리즘 호소

 

입후보자 개인에 대한 인생 경로 및 법적 전문성과 함께, 현재 사법부에 대한 문제점과 포부등을 대중들에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국민들 한표 한표를 얻기위하여,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의심되거나, 재원이 밑받침되지 않는 공약을 남발하여 국민들을 현혹할수 있다는 점이다.    

 

전임 대통령AMLO 추진 사법부 개혁안이 어제 일요일 국민투표 종료됨에 따라, 이제는 되돌릴수 없는 요단강을 한참 건넜는데, AMLO목표한바와 같이, 추후 세계 역사에서 멕시코는 청렴하고, 공명정대한 사법부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천국에 이를 것인지? 아니면, 후끈 후끈한 화탕지옥에 도착할 것인지? 사바세계, 멕시코에 거주하는 일반 중생들은 지켜보아야만 할 것 같다.

 

사법부 독립성 확보 측면, 멕시코 최대 무역국 미국에서는 멕시코 사법부 판사를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이번에 선출된 판사들이 어떤 경향의 판결을 할지에 대하여 신경을 곤두서 있는 상황이다. 필자 경우, 특히, 조세 관련 소송에 대한 법리 분석에 대하여 상당한 흥미가 있는 사람으로, 향후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 살리나스 그룹에 대한 조세 분쟁, 수출입 관련 멕시코 투자 한국 모대기업 연계 조세 판결문 분석을 통하여 경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국민투표를 통한 찬반 입장에서, 반대 입장을 많이 거론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필자는 여론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놓은 AMLO 추진 2024년 후반, 헌법 개정안 바탕,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울수 밖에 없는 법관들이 법전에 기초한 공명정대한 판결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고 반대입장을 갖고 있다.

 

전체 유권자들 중 13 % 상당하는 13백만명이 투표한 어제 일요일 최종 결과 발표는 저녁부터 개표 산정중으로, 대략 1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선관위는 아래와 같은 스케줄에 의거될 것으로 공개 예정되고 있다.

 

·          대법원^SCJN: 오늘 6월 2일 월요일

·         연방 상급 선거법원^{Sala Superior del Tribunal Electoral del Poder Judicial de la Federacion}: 5일 목요일

·         자치주 산하 선거법원^{Sala Regional del TEPJF}: 6일 금요일

·         감사 사법부 ^{Tribunal de Disciplina Judicial}: 4일 수요일

·         연방순회법원^{Magistrados de Circuito}: 6일에서 8일 사이

·         연방 법원 1심 판사 ^{Juez de Distrito}: 10일 화요일

 

예상은 되었지만, 상당히 저조한 참여율에 대하여, 압도적 국민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은 지난 2024년 선거에서, 야당 국민행동당^PAN 및 제도혁명당^PRI에 투표한 9백만명 대비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다고 오늘 2일 월요일 오전 정례 언론간담회에서 자화자찬 발언하였지만, 퇴직후, 언론에 모습을 감추었던 AMLO 전임대통령까지 투표를 함여 독려하였어도,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어제 일요일, 일간 경제지 El Financiero 발표, 여론조사에 따르면,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현대통령 국민 지지울은 81 % 공개되고 있음)

 

마무리를 하며, 멕시코에서 사법부 개혁까지 이끌게된데에는 원인을 제공한 사법부에도 책임이 있는 점을 감안 (대부분 사고는 내부적인 원인에의하여 촉발), 대한민국 포함 모든 국가 사법부들은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명정대하고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는 판단에 심혈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조그마한 땅덩어리 한국을 벗어나, 시장 선점 및 확대를 목적으로 외국에 사업을 확장하려는 사업체에게 있어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의한 보호무역 및 국수주의 정책과 병행하여, 멕시코에서도 사법부 개혁 바탕되어 여론에 바탕한 판사 선출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국에서, 멕시코 진출 사업체 (개인, 법인)은 장기적 시각에서 아래와 같은 방향 설정이 요구되어야만 할 것 같다.

 

n  경제 종속국으로 해석될 만큼, 미국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점을 감안, 미국 정치 경제 움직임에 대한 예의 주시   

 

n  2030년 9월 30일까지 6년 단임 대통령직을 수행할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개인 발자취

 

https://ygconsulting.net/MexicoPoliticsSocietyKo/10213

 

n    2030년 9월 30일까지 멕시코 국정방향을 예상할 수 있는 100개 공약

 

https://ygconsulting.net/NewsKo/10753

 

이외에도, 매월 국회 입법 방향을 살펴보고, 행정부 연방관보 상 발표되는 주요 정책들과 대통령령 및 사법부 주요 판례들을 분석 검토함으로써, 멕시코 상황/경향을 알아보고 사업 안정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다.

 

사족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 한사람으로, 몇 시간 앞으로 다가온 대선 투표를 앞두고, 짧게 한마디 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승리하겠다는 일념으로 사실 확인도 없이 허위 사실을 올리고 “너른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며 “급수정”하는 행위, 손가락으로 나라를 구하고자 모인 “리박 스쿨”, “젓가락이 꼽혀지는” 대선 운동 혼란기를 거쳐,  오늘 6월 3일 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시적 시각에서 국가 및 국민 미래를 생각하는 책임있는 대통령이 결정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한국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중 한명으로써 기대해본다.

 

 

행여나 자신이 원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어떻게 하겠는가? 국정농단, 비선실세, 오방낭, 뇌물 및 계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난! 절대로 계몽될 생각이 없으니 그런거 하지마!), 5년 임기를 책임지는 국가 대표로 활동할 것이니, 국내 내부적으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국민 감시활동을 할 지라도, 국외적으로는 비판의 목소리를 자제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해야만 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선출된 자에게 부탁하고자하는 말은 관계 기관들 장 임명에 있어서, 확고한 정치철학과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 임명을하지 않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게끔 힘을 써준 인사들 상대 논공행상 ^論功行賞  행정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멕시코 한인사회에도, 한국 정치판에 낑기려고 “최초”라는 타이틀을 남발하고, 허위 사실을 남발하며, “너른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지도, 급수정하지도 않는”, 사회성 좋은 일부 전현직 인사/장(들)이 있는데, 경계해야만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