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수입 제품 관련 가격 대조를 위한 유사 제품 선정 & 언더밸류 Undervalue
I.- 멕시코 관세법 상 수입 제품 과세가격
II.- 법원 판결 바탕, 실제 거래 가격대비 낮은 금액 혐의시, 가격 책정법 해석 및 방어
III.- YG consulting® 의견
2030년이 몇 년 안남은 현재 2026년 하반기, 로켓 재활용으로 우주 탐사에 소요되는 비용도 획기적으로 감소되어, 화성 정착이라는 공상과학에서 접하였던 이야기가 점차 현실 가능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물류 이동 속도가 기존에 비례, 상당히 가속화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사업체들은 시장확대 혹은 생존 전략들 중 한개로, 미국 및 유럽에 중점되었던 시장들에서 탈피하여, 언어적 한계 등을 극복하고 미개척 국가들에 진출하는 상황이다.
멕시코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있지만, 세계 최대 경제국가 미국 그늘에 가려져 있었고, 스페인어라는 생소한 언어와 라틴 아메리카의 부정적 이미지때문에 꽤 오랜 기간 도외시되었었다. 그렇지만, 미국 시장 포화에 따른 다른 블루 오션을 찾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지리적 근접성이라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과 USMCA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많은 사업체들이 현재 진출해있고, 진출할 예정으로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멕시코로 제품을 수출함에있어서, 관세청은 수입제품에 대한 정상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종종 실무에서 듣게되는 “멕시코에서는 정상적인 수입 제품 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가?”, 그리고, 관세 당국의 수입 정상가 결정에 대한 사법부는 어떤 점을 중시하여 살펴보고, 위법 여부를 평가하는지를 고민한 서류라고 할 수 있다.
총 세 개 섹션으로 분류하여, “I.- 멕시코 관세법 상 수입제품 과세가격”에서는 어떤 국제 조약을 참조하는지, 수출입 세금 발생 요건들, 수입시에 지불하는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실제 금액을 놓고 설명하였다. 또한, 정상 거래 가격 산정을 위한 여러 절차들과 순서 및 근거 법령을 순서도로 설명하였다.
“II.- 법원 판결 바탕, 실제 거래 가격대비 낮은 금액 혐의시, 가격 책정법 해석 및 방어” 에서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수출입 특화 행정 법원 및 일반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실제 사례들을 놓고, 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수입자가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는 혐의로, 관세청이 책정한 수입 정상가격이 합법한지에 대한 다 섯개 사례를 분석 설명하였다. 또한, 행정 소송 등 분쟁에 있어서, 관세법을 어떻게 해석하는게 올바른 것인지 등 중요하게 참고될 수 있는 판례들을 주석 처리하여 변호사 및 수입자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마지막 “III.- YG consulting® 의견”에서는 멕시코 국내 수입을 하는 사업체들 상대, 주의해야만 하는 점을 개진한 부분으로 정의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