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 시티 자치주 국회에서는 거주하는 일반주택 또는 아파트 가격이 MX$ 4백 5십만페소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보유세 (Impuesto Predial) 포함, 특정 관련정보를 소유주가 의무적으로 보고하게끔하는 "멕시코 시티 자치주 세법 (Codigo Fiscal de la Ciudad de Mexico)" 개혁안이 논의 중에 있다.

 

"특정 관련 정보"라는 용어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다 보니, 멕시코 시티 행정부에서 임의적으로 비밀 신상 정보 (가족과 거주 여부, 임대 여부, 부동산 자금 출처등)등을 요구할지 모를 우려가 있음을 문제삼으며, 야당은 반대하는 상황이다.

 

어떤 정보를 부동산 점유/소유자가 멕시코 시티 정부에 제출해야만 하는 지 모호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법 개혁안에 따르면, 정보 미제공시, 최소 4 천페소에 최대 만페소까지 벌금 부가 조항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야당측에서는 베네수엘라 처럼, 민간 재산을 국유화할 수 있는 법적 토대 위험성을 지적하며, 여당 추진 멕시코시티 자치주 개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멕시코 시티 국회에서 세법 개혁안이 통과시,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멕시코 시티 자치주 의석을 보면, 3년 임기 자치주 국회의원들 총 66명 중, 여당 및 친여 성향 야당들 (PVEM, PT)를 보면, 여당 주도 개혁 법안들은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