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련 25 % 관세가 오늘 10일 월요일 공식적으로 현실화되었다.

 

USMCA 협약국 (캐나다, 멕시코)에도 예외없이 25 % 관세 부가됨을 공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제약 및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역시 고려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 안보와 관련있다고 판단되는 수입품목에 대한 고관세와 함께 수입을 제한할수 있도록 하는 무역확장법 232 조를 법적 근거로 삼고 있는데,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동법 동조항 근거하여, 2018년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하여 각각 25 %, 10 % 관세를 공표한 바있었다.

 

2018년 초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관세는 멕시코 경우, 예외되었으나, 몇 달후, 멕시코 제품에 대하여도 관세 적용됨에 따라, 멕시코 역시 보복관세 대응, 1년후, 상호 합의하에 관세들이 모두 철회된 사례가 있었다.

 

철강 완제품까지 적용되는 미국 25 % 관세로 인하여, 2주전 소강상태에 있던 미국 - 멕시코 양국간 무역 분쟁이 재점화되고, 지난 1기 트럼프 행정부 대응방식과 유사한 당시 AMLO 대통령에 의한 보복관세가 확실시되고 있다.

 

멕시코 철강협회 (Canacero: Camara Nacional de la Industria del Hierro y del Acero)는 트럼프 행정부 조치에 유감을 표명하며, 철강분야, 미국측은 흑자를 기록함에도 부당한 조치임을 사유하고 있다.

 

미국 무역협회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은 철강 26 백만톤 이상을 수입하였는데, 캐나다 5.9 백만톤, 브라질 4.1 백만톤, 멕시코 3.2 백만톤, 한국 2.5 백만톤, 베트남 1.2 백만톤으로 상위 5개국 공개하고 있다.

 

알루미늄 경우, 미국은 5.4 백만톤 수입중, 캐나다가 압도적인 58 % 점유하고, 차순위로 아랍에미리트 및 중국 공표되고 있다.

 

오늘 오전 멕시코 클라우디아 대통령은 미국 25% 관세 공식화에 따른 대응방침을 공개할 것으로 예고하여, 빠르면 오늘 저녁, 늦어도 내일 화료일 11일 중에 공식 대응책을 언론에 공개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