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인공 지능, 전자인보이스 (CFDI) 위시 디지털 자료, 각종 세무 신고, 정부기관들간 납세자 정보 공유, 은행, 항공사, 공증사무소등으로부터 보고서를 통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는 멕시코 국세청은 2024년 회기 종료와 함께, 지난 2023년 대비 MX$ 522,000 백만페소 초과 과세 실적을 자랑하였다.

 

2023년 미납세금: MX$ 2,332,000 백만페소

 

2024년 미납세금: MX$ 2,854,000 백만페소

 

조세법 개혁보다는 기존 세법 토대 감시 강화에 치중하는 지난 AMLO 행정부와 궤를 같이하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행정부는 계속하여 역대 기록을 갱신하는 가운데, 이러한 디지털 정보들에 기초하여,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 납세자들 상대 많은 자진납부 및 정상화를 권유하는 공문을 전자계정 (Buzon Tributaria)를 통하여 통보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와 같은 미납세금 및 체납액 자료를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MX$ 993,000 백만페소

 

2021년: MX$ 1,446,000 백만페소

 

2022년: MX$ 1,824,000 백만페소

 

2023년: MX$ 2,332,000 백만페소

 

2024년: MX$ 2,854,000 백만페소 

 

투입예산 대비 미납세금을 많이 수령하는 차원, 일반 개인대비 대기업 위시 법인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법인: 85.63 %, 개인 사업자: 5.26 %, 직원등 기타 개인: 9.11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업체들은 납세 행위에 있어서 관련 법안 및 사법부 판례 기초, 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자세가 요구되어진다.

 

2024년 채무 관련 행정소송은 191,452개 진행중 공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