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6년 월드컵을 100여일 정도 앞둔 상황에서, 멕시코 시티 공항 (AICM) 에서 Uber, Didi 등과 같은 차량 공유 플랫폼 사용을 금지하고 제재할 것이 공지되고 있다.

 

멕시코 시티 공항측은 내일 3월 12일부터, 멕시코 시티 국제공항 1터미널 및 2 터미널에서 국가안보군 (Guardia Nacional)이 승객 안전 차원 우버 (Uber) 등과 같은 차량공유 서비스에 대한 통제 실시를 공개하고 있다.

 

이전에도, 멕시코 시티 국제공항에서는 Uber 등 차량 공유서비스 제공자에대한 처벌을 한다는 공지문을 공항외곽에 붙여놓고 있었으나, 몇 주후 철거된바있었다.

 

오늘 멕시코 시티 공항 공지관련, 멕시코 Uber 사업체는 차량 통행 자유를 억압함을 이유, 위헌 판단 (Amparo 1202/2025)을 받아, 멕시코 정부 조치 중단 결정을 이끌어낸 상황이라 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현재 멕시코 시티 공항안에는 정부로부터 택시 독점 영업을 받은 회사들이 존재하지만, 동 정부 허가는 Uber 등과 같은 차량 공유업체들 등장으로 기존보다 많이 영업이익이 저하된 상황이다.

 

(참고로, Uber 등을 통하여 승객은 공항에 도착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공항에서 승객을 탑승시키는 것에 대한 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