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국회하원 (Camara de Diputados) 산하, 관광위 (Comision de Turismo)는 아동 및 청소년들 상대 성관광/성착취 근절을 위한 관광법 (Ley General de Turismo) 개혁안을 통과하였다.

 

멕시코 검찰청 (FGR) 자료에 의하면, 멕시코는 태국 다음으로 아동 성매매 관광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오명이 있는 국가됨을 공개하고 있다.

 

국제 시민단체 ECPAT (End Child Prostitution in Asia Tourism)에 의하면, 멕시코는 한해 600,000 여명상당 관광객들이 매춘 관광 방문하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 남부 세계적 관광지 칸쿤 인근 "플라야 델 카르멘 (Playa del Carmen)"에서 제일 많이 발생한 것으로 통계되고 있다.

 

국회 산하 관광위는 관광법 58조 "관광 관련 서비스 종사자 의무"에 조항 한개를 추가하여, 숙박업소들은 미성년자 동반 투숙객 상대, 미성년자와 투숙객간 가족관계 확인 (성년일 경우, 공인 신분증 제시)을 할 의무가 있음을 개혁안에 도입하였다.

 

호텔, 모텔, 여관등 모든 종류의 숙박업소들은 미성년자와 투숙객간 가족관계 확인되지 않으면, 숙박 서비스 이용을 거부할수 있으며, 동시에 해당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멕시코 국내 현지인 (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실제 적용되면, 모든 사람들은 숙박업소 이용시, 가족관계 증명서 (한국 서류 경우, 스페인어 번역, 공증 및 아포스티유 필요) 지참하고,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https://ygconsulting.net/index.php?mid=NoticeKo&page=6&document_srl=5237

 

 

국회하원 산하 관광위를 통과한 법안은 전체 국회하원에서 재논의 및 투표 --> 국회 상원에서 재논의 및 투표 --> 관광법 개혁안 연방관보 공표를 통하여 멕시코 32개 자치주 전체 시행 예정되고 있다.

 

관광법 개혁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수정될지 지켜보고, 동 개혁안 연방관보 공표시, 주의 사항을 YG consulting 홈페이지를 통하여 재공지 예정으로 있다. 

 

괜히,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칸쿤등 관광지에서 휴식을 취하려다, 미성년 자녀와 가족관계 입증을 하지 못하여, 멕시코 정부 예산으로 무료 숙식제공 (All Inclusive) 되는 깜빵에서 멕시코 전통음식을 먹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