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늘 22일 오전 대통령궁에서 대통령 AMLO는 USMCA (멕시코 T-Mec) 기초, 캐나다 미국과 무역 마찰관련하여 질문을 받고, 멕시코 석유는 헌법 상 멕시코 국가에 속하며 멕시코 국민 혜택을 위하여 사용되고, 어떠한 외부 간섭도 용납치 않는 다는 점은 3개국 모두 동의함을 전제하고, 어떤 무역 경제 마찰도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3개국간 마찰이 있는 부분은 유전자 조작 노란색 옥수수 멕시코 국내 수입임을 확인하며, 멕시코 정책은 유전자 조작 옥수수 수입 금지 배경으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선 국민 건강 보호 차원임을 강조하였다.

 

지난 2020년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 국내 유전자 조작 옥수수 생산 및 수입을 2024년부터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을 연방관보 공지하였는데, 멕시코 상대 유전자 조작 옥수수 최대 수출국 미국은 USMCA 위반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유전자 조작 옥수수에 대한 인체 무해를 주장하고,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멕시코 과학자들은 반대로 인체 유해를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