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행정부는 Netflex, Amazon, Youtube, Google, Mercado Libre 등 인터넷망 기초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들 상대 매출 중 일정부분을 멕시코 정부에 지불하는 연방통신법 (Ley Federal de Telecomunicaciones y Radiodifusion) 개혁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상기 사업체들이 지불한 금액으로 멕시코 통신망 저변 확대기금으로 사용 기획하고 있다.

 

멕시코 인터넷등 통신망은 2025년 대통령 클라우디아 행정부에서 신설된 "디지털 및 통신 변혁청 (ATDT, Agencia de Transformacion Digital y Telecomunicaciones)"에서 주관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의 이와 같은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들 상대 일정금액을 소비자들이 위치한 국가 정부에 지불하게끔 하는 방안은 미국 및 유럽 Fair share 에 착안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인터넷망 서비스 기초,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이 매출 일부를 지불하지 않을시, 통신망 차단 및 벌금이 기술된 것으로 공개되고 있다.

 

동 개혁안은 대통령 직속 법무팀 (Consejeria Juridica del Ejecutivo Federal)과 논의중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정확한 내용은 국회에 법안 상정시 일반 공표 예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