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의한 멕시코, 캐나다 포함 모든 국가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 관세 방침에 대하여 대부분 국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철강 및 알루미늄  25 % 관세 부가는 오는 3월 12일부터 해당되는 것으로 공개된 가운데, 한달여를 앞두고, 미국 상무분야 자문으로 있는 Peter Navarro 는 추후 상세한 규정을 통하여 국가마다 틀린 관세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Peter Navarro 는 미국 적자상황에 따라 차별 관세를 적용할 방침을 공개한 가운데, 멕시코 정부는 철강 관련 미국정부가 멕시코 상대 흑자기록하여, 멕시코 철강에 대한 25 % 관세는 부당함을 알리며, 보복관세가 아닌 대화를 통한 협의 방침을 언론에 전달하고 있다.

 

경제부 장관 Marcelo Ebrad는 PPT를 통하여, 2024년 미국-멕시코 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입 관련, 미국측에서 USD$ 6,897 백만불 흑자되었다는 것을 오늘 오전 대통령궁에서 발표하였다 (캐나다 경우, 미국 적자 USD$ 9,675 백만불, 중국 USD$ 13,949 백만불).

 

트럼프에 의한 관세가 철강 및 알루미늄에 제한되지 않고, 자동차, 반도체 및 제약품목에도 적용될수 있음을 언급하여, 대미 상대 동 제품들을 수출하는 사업체 및 국가들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중에 있다.

 

멕시코 철강협회 (Canacero)는 미국측에서 멕시코산 철강에 대한 25 % 관세 부가방침 시행시, 멕시코 정부에 의한 보복 관세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