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달 취임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에서 공약하였던 캐나다 및 멕시코 상대 25 % 관세가 한달 유예되었다.
캐나다 및 멕시코 모두 직간접적으로 보복관세를 표명한 상황에서, 해당 유예는 예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달 유예 추진됨에 있어서, 캐나다 및 멕시코 모두 국경에 대한 감시 강화를 약속하고 있다.
25% 보편관세는 철회가 아닌 유예 상황으로 계속하여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 및 멕시코 상대 압박을 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통하여 트럼프 지지자들 상대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를 보여줄것으로 예측한다.
미국은 보편 관세 관련, 직접적으로 불법 이민 방지 및 펜타닐 척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간접적으로는 미국 적자폭을 줄이고자 하며, 트럼프 자신이 허언을 하지 않는 다는것을 보여준 기업가적이고 정치적 견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추정한다.
MAGA 구호속에 트럼프 행정부는 정치적 이해관계 및 국제공조는 무시하고,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미국의 질서를 세계에서 구축하고자 한다.
이에따라,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 상대 적자폭 축소, 군사력 동원을 통한 강제 합병 가능성, 재무적 정치적 막대한 능력 보유, 이스라엘 상대 우호 정책, 미국 산업 성장에 배치되는 환경보호 협약 탈퇴등을 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