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중국 일대일로 정책의거, 전세계 경제권에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에 따라, 아메리카 대륙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미국과 영토를 접하며, USMCA 협약국 멕시코는 미국 압박속에 정치적으로는 자주를 표명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미국 종속이 강한 관계, 중국산 제품에 대한 통제가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행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중국, 한국 포함 FTA 비체결국가로부터 수입에 대한 관세 부가와 함께, 아시아권으로부터 철강 수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모든 국가들 상대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 관세 부가 행정명령에 서명한 상황인데, 한달여 앞둔 시행을 두고, 멕시코 정부는 아직까지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

 

오늘 12일, 멕시코 경제부는 중국산 무계목 강관 (Steel Seamless pipe, HS Code: 7304)에 대한 기존 덤핑 쿼터 (톤당 USD$ 1,568.92)를 5년간 계속하여 유지함을 최종 결정하여 연방관보 (DOF)에 공표하고 있다. 

 

경제부는 위와 같은 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국산 "무계목 강관 (tuberia de acero sin costura)"에 대한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산 무계목 강관에 대한 덤핑 쿼터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중이다.

 

경제부는 예외없이, 덤핑 쿼터 만기를 앞둔 3-4개월전에 덤핑 만기사실을 연방관보에 공표하며, 이를 통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의사표명할 것을 공지하고 있는데, 2023년 9월 만기 공표에 대하여, 멕시코 철강업체 Tubos de Acero de Mexico S.A는 덤핑 만기에 대한 이견을 표출한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