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내일 2월 1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멕시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 국내 유전자 조작 옥수수 재배를 금지하는 연방헌법 개혁안을 발의하였다.
개혁 헌법 4조에 따르면, "옥수수는 국가 정체성을 구성하는 관계, 유전자 조작을 지양한다" 서술하고 있으며, 27조에서는 국가가 유전자 조작 옥수수 경작 및 종자를 금지 관리해야함을 밝히고 있다.
지난 AMLO 행정부에서는 대통령령을 통하여 유전자 조작 옥수수에 대한 경작, 수입을 금지하였는데, 멕시코 상대 유전자 조작 옥수수 최대 수출국 미국은 USMCA 무역 중재원에 기소하여, 지난 12월 20일 승소 판단을 받은 바있었다.
USMCA 패널은 멕시코측 생물 다양성은 인정하지만, 유전자 조작 옥수수가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함을 사유하고 있다.
당시 AMLO 행정부는 해당 판결 준수 이행을 다짐한 바있었는데 (USMCA 결정으로부터 멕시코 정부는 판결 이행에 45일 제한), 역사상 "4번째 변혁 (4 T)"이라는 AMLO 정치 철학을 이어받는 동일한 여당 소속 현대통령 행정부는, 국회 상하원 과반 점유를 기반하여, 헌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멕시코 최고법 헌법 개혁은 국회 상하원 2/3 이상 찬성 및 멕시코 전체 32 자치주들 중 17개 자치주에서 동의를 구하는 절차 필수되는데, 현재 여당 소속 국회 요원들이 상하원을 과반 점유하는 정치 지형과, 24개 자치주들에서 여당 소속 자치장들이 있는 관계, 헌법 개혁안 통과 가능성은 90 % 이상 예측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