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는 월요일 20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앞두고, 유럽연합 및 멕시코는 지난 2000년 서명 자유무역협약에 대한 재협약과 갱신 합의하였다.

 

2023년 상호 교역량은 제품 관련 EU$ 82,000 백만유로, 서비스 EU$ 22,000 백만유로 교역량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유럽측에서는 무역담당 마로시 셰프초비치, 멕시코측에서는 경제부 장관 마르셀로 에브라드 서명한 재협약에 따르면, 유럽 농산물에 대한 관세철폐 및 원산지 보호가 있으며, 금융, 교통, 전자상거레, 통신에 있어서 관세 혜택이 명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멕시코 정부는 유럽 업체들에 의한 입찰에 있어서 동등한 조건을 보장하며, 상호 동반성장을 약속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 의한 MAGA 구호에 따른 보호무역 및 자국 우선주의 강화가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유럽 및 멕시코는 수출입 다변화에 주력하고 있는 형국이다.

 

트럼프 행정부 임기시작과 동시에 불법 이민자 추방 및 국경강화 골자 이민정책과 USMCA 무관 보편적 관세 방향이 전개될 것으로 추정되어, 임기초반, 경제적 혼란이 있을 예정이다.

 

미국 상대 멕시코 수출 평균 80% 초과되어, 미국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히 강한 멕시코로서는, 지난해말 보복관세 대응방침을 천명한 바있었으나, 현재 멕시코 정부는 특별한 대응 정책은 공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