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늘 19일 멕시코 대통령궁에서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행정부수장과 함께한 언론사 상대 담화에서, 경제부 장관 마르셀로 에브라드는 의류 관련 138 개 HS Code (Fraccion arancelaria)에 대한 관세 35% 부가 방침을 예고하였다. 또한, 원단 17개 HS Code에 대하여도 15% 관세를 예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킬라 프로그램 (IMMEX)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입할 수 없는 제품군도 확대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IMMEX 프로그램 시행 제한에 있어서, 경제부 장관은 IMMEX 시행취지와 어긋나게 일부 사업체는 원자재, 반가공재등을 잠정 수입 및 부가가치세 잠정 유예, 가공처리후, 수출을하지 않고, 멕시코 국내시장에 판매을 함으로써, 동 프로그램을 왜곡 및 탈세하고 있음을 사유하고 있다. 

 

병행하여, 의류/원단 관련 수입행정에 있어서 위법의심이 있는 40명 통관사들에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고, 7명 통관사 라이선스를 취소하였다.

 

위와 같은 조치 시행에 있어서, 경제부장관은 멕시코 원단산업 총국내생산이 연평균 4.8% 하락하고, 최근 몇년동안 79,000 여명이 일자리를 잃었음을 알리고 있다. 

 

멕시코정부는 원단 산업이 집중되고 있는 자치주로, 멕시코주, 푸에블라, 코아후일라, 과나후아토 및 이달고로 공시하고 있다.

 

400,000 여명 일자리 창출을 하는 원단 산업 보호에 있다는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특정 제품은 수출제한까지도 포함되고 있음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 차원, 가짜 상품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내일 금요일 20일, 연방관보 (DOF)에 세부사항이 일반공개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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