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21일 내년초 정기국회에서 멕시코 국내 유전자조작 옥수수 경작을 금지하는 입법안을 예고하였다.

 

(하루전, 금요일 20일, USMCA 무역분쟁 패널은 멕시코 정부에서 미국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을 금지하는 AMLO 대통령령은 USMCA 위법임을 결정하였었다) 

 

지난 2023년 2월 전임 AMLO 대통령은 멕시코 국민 건강보호 차원, 유전자 조작 옥수수 수입, 경작등을 금지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한바있었는데, 멕시코 상대 최대 옥수수 수출국 미국은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USMCA 제소 경고 및 중재를 요청한 바있었다.

 

미국에서 수출하는 옥수수 대부분이 유전자 조작 옥수수인 가운데, 멕시코 경제부 및 농림부는 USMCA 결정은 존중하지만, 부당함을 역설하고 있는 중이다.

 

멕시코 정부는 식물 다양성 보호 차원, 유전자 조작 식품들에 대한 수입을 추진 중에 있다.

 

멕시코 국회 상하원 모두 여당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관계, 대통령 의지에 따라, 내년초 정기국회에서는 유전자 조작 농식품에 대한 입법 제정 및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