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녹색당 (PVEM)과 함께 멕시코 여당 모레나와 함께, 친여성향 야당으로 분류되는 노동당 (PT)은 오는 2월초 정기국회를 앞두고, 올해, 주중 최대 40 시간 근무 및 저축기금 폐지 정책을 국민들에게 보고하였다.

 

주중 최대 근로시간 40 시간은 지난해 취임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100 개 공약들 중 한개로, 오는 정기국회에서 재논의할것임을 공개하여, 특별한 소식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1990년 신설 저축기금 (Fobaproa, Fondo Bancario de Proteccion al Ahorro)는 신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대략 20여년 넘는 역사를 지닌 저축기금은 민간은행 재정난 발생시, 유용될 수 있는 자금으로, 민간 채무를 국민부담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 부담 (세금)으로 소수 엘리트 계층을 보호하는 역할은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저축기금과 별개하여, 일반 국민 예금보호를 위한 기관으로 IPAB (Instituto para la Proteccion al Ahorro Bancario) 이란 관공서가 있으며, 동 기관은 은행 파산등 재무적 위기 발생시, 대략 MX$ 3 백만페소까지를 국가에서 보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