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사업체로서 외국인 고용 가능 등록증을 신청하려면, 제출하려는 서류들 중 하나는 직원 명부라고 할 수 있다. 직원 명부는 일반적으로 두 명 정도 직원 신분증 복사본을 제출하고, 일부 지역 이민청 경우, 재량에 따라, 직원들 사회 보험청 (IMSS)등록증 또한, 요구할 수 있다.
2020.07.03 10:55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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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 2024.01.15 |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 공지 |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 201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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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 사법부 개입 없이, 멕시코 국세청 (SAT) 단독 사업체 금융 정보 요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금융 정보는 금융법 (LIC, Ley de Instituciones de Credito)에 의하여, 비밀 주의 (Secreto bancario) 원칙 의거, 보호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 존재한다. 동법 142조 토대; - 사법부 (법원) 요청이 있는 경우 - ...Date2020.08.06 Views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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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재산 국유화법: 범죄 혐의 입증 협조 (보조) 관련 국유 재산 5% 보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 8월 한개로 통합된 사유 재산 국유화법 (LNED)에 의하면, 범죄 혐의 입증에 적극적 협조를 한 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확정된 국유화된 재산 (동산, 부동산) 대비 최대 5%까지 보상 가능성을...Date2020.07.23 Views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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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재산 국유화법: 불법 자금으로 축적된 재산 (동산, 부동산) 멕시코 정부 국유화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 8월 소유권 소멸법 (LNED)에 의하여, 합법 출처를 통한 동산, 부동산 구입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재산을 국유화할 수 있는 법안이 발표되었다. 상기 절차는 경찰이 원고로서 민사 법원에서 진행되고, 형사 소송은...Date2020.07.15 Views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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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의 사업장 상품 (제품) 횡령 관련 정당 해고 및 증빙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사업장 소속 직원이 상품 (제품)을 횡령 (도둑)한 경우, 고용주는 노동법 47조 II 항 의거, 3개월 임금 포함 특별한 보상금 없이 정당하게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다. 해고된 직원은 부당하다 생각되는 경우, 노동청에...Date2020.07.07 Views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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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외국인 고용 가능 등록증 신청 서류 중 직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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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멕시코 보세 창고 보관 제품 또는 상품 입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보세 창고에 있는 수입된 상품 (제품)으로서, 2개월안에 입출되지 않은 경우, 멕시코 국고로 환수된다. 그러나, 2개월후라고 할지라도, 관세청 (Aduana)은 이해 관계자 (수입자등)에게 공문을 보내야만 하며, 해당 공문을...Date2020.07.01 Views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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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해석: 예외 규정 없는 조항에 대한 모든 사업체 적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모든 사업체는 xxxx 사항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예외 조항이 없을 경우, 멕시코 소재 모든 사업체는 의무 준수를 하여야만 한다 (ubi lex non distinguit, nec nos distinguere debemus). ...Date2020.06.26 Views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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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멕시코 취업 비자 연장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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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COVID-19 이후, 멕시코 소재 사업체 소속 직원 근무지 및 업무 조정을 할 때 유의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COVID-19 영향, 사업체 업무를 조정하면서, 기존 직원들 근무지 및 업무를 변경하였는 데, 가능할 지요? YG consulting: 직원과 체결된 노무 계약서를 검토하시고 결정하셔야만 합니다. 즉, 계약서 상 근무지가 멕시코 시티, 인...Date2020.06.25 Views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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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세법, 소득세법: 세무 감사, 부가가치세 환급 및 멕시코 조세 공무원 회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종종 의뢰인과 동행하여 멕시코 국세청 (SAT) 담당 (감사, 환급) 공무원과 미팅을 진행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대부분 의뢰인과 함께 출석 가능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이해 관계자만 허용된다"라는 구실로 참석을 허용하지 않는...Date2020.06.24 Views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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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사업장을 방문하다보면, 가끔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만약, 14세 미만 고용 또는 14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의무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 노동법 (LFT) 995조 의거...Date2020.06.24 Views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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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법 (LFPC): 소비자 보호원 (Profeco) 벌금 관련 납세자 보호원 (Prodecon)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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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법 (세법):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세무 조사 중지 기간 동안 감사 진행 가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납세자 사망, 파업, 납세자 (개인, 법인) 사업장 변경 신고 없이 주소지 이전, 불가항력 사유 발생등과 같은 상황 발생시, 12개월안에 세무 감사 종결되어야만 한다는 시효는 임시 중지된다 (연방 세법 (CFF) 46-A). 그러나, 이...Date2020.06.23 Views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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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과세 방지 국제 협약: 멕시코 조세 당국 협약 위배 조치에 대한 MAP 신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조세 당국에 의하여 협약에 위배한 행정 조치 확정되었거나, 예정이라면, 상호 합의 절차 (MAP)을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지대 없이 무료 진행되며, 예외적으로 이전 가격 관련 경우에만 ...Date2020.06.11 Views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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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세법: 전자 정보를 통한 멕시코 세무 조사 (Revision electronica) 특이 사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지난 주 이메일을 통하여, 세금 납부 내역 잘못이 있다고, "Resolucion Provisional", "Preliquidacion" 이라는 멕시코 국세청 공문을 받았습니다. 누구는 그냥 무시하라고 하고..누구는 세무 조사라고 하는데, 세무 조사...Date2020.05.28 Views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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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멕시코 소재 사업체와의 계약서 해석 지배 법률 및 법적 분쟁 관할 기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특정 사업을 함에 있어서, 쌍방은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통하여 상호 권한 및 의무를 약속한다. 또한, 분쟁 발생시, 해결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멕시코 사업체와 체결된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을 수 있다. - 계약서 ...Date2020.05.27 Views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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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법: 행정 제고를 통한 멕시코 세무 감사 집행 공문 무효화 법적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조세 당국은 세무 감사 가능 기간 (일반적으로 5년) 중 납세자 특정 회기(들) 및 세금(들)에 관한 세무 감사를 진행 할 수가 있다. 조세 당국은 세무 감사 시작을 하기에 앞서, 관련 영장 (Orden de visita domiciliaria)...Date2020.05.27 Views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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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법: 멕시코 사업체 조세 의무 신고 불이행 및 법적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YG consulting 발표 멕시코 조세 개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멕시코 행정부는 국제 협약을 국내법에 선도적으로 도입 및 시행하고 있다. 특히, OECD BEPS 원칙 (시행령) 12에서 권고하듯이 특정 사업 행위에 대하여 많은...Date2020.05.23 Views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