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모든 사업체는 xxxx 사항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예외 조항이 없을 경우, 멕시코 소재 모든 사업체는 의무 준수를 하여야만 한다 (ubi lex non distinguit, nec nos distinguere debemus). 

 

예외 조항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직접).

 

- 동 조항 마지막 절에 기술

 

- 어떤 장 (Titulo, Capitulo)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 시행령 (Reglamento), 조례 (RMF), 조세 당국 내부 지침 (Criterio vinculativo) 표시

 

 

예외 조항은 아래와 같은 사항 존재시, 조세 기관 서면 답변서 요구, 소송을 통하여도 주장할 수 있다 (간접).

 

- 조항 관련 사법부 유권 해석 존재하는 판례 (Jurisprudencia)

 

- 입법 취지 분석 (Exposicion de motivos)

 

- 동 조항과 충돌되는 상위 조세법 위배

 

- OECD 조세 협약 관련 주석 참조 (참고로, USMCA (T-MEC)에서는 조세 관련 분쟁은 예외로 하고 있으며, 원산지 증명서와 같은 일부 경우에는 동 국제 협약 참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