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노동법 (LFT) 기준, 사업체 (개인, 법인) 내부 규율 (RIT)을 통하여, 직원에 대한 징계 중 하나로서, 무급 휴직을 최대 8일선에서 진행 할 수 있다.
2020.08.11 12:02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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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멕시코 대통령 국회 발의 2026 ~ 2030년 단계적 주중 최대 40시간 근무 시간 전환 노동법 개혁안 | 2025.12.18 |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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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실무: 멕시코 2심 3심 행정 소송 및 민상사 소송 (핵심 위법 사항 중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00년 초에 비교하였을 때, 근래 10년 동안 2심 3심 소송 판결문을 (1심 2심 재판 관련 사법부가 당사자) 분석 검토하면, 사법부는 많은 위법 사항들이 적시 되어있을 시, 원고 주장을 모두 기술 후, 반박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Date2020.09.29 Views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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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법: 타 사업장 보관 물품 (상품)이 멕시코 조세 기관에 의하여 압류되었을 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부 경우, 공간적, 위치적 이유로, 상품 (제품)을 멕시코 소재 타 사업장에 보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만약, 타 사업장에 대한 세무 감사가 이루어져, 해당 상품이 압류되었다고 하였을 때, 상품 소유자는 세무 감사 대상...Date2020.09.23 Views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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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2021년 직원의 멕시코 사업체 이익 참여 (PTU) 10% 유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에 의하여, 직원은 멕시코 사업체 (개인, 법인) 이익 기준 10%를 배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소유하고 있다 (비영리 법인 경우, 이익이 없음으로 PTU 대상 제외). 이익에 대한 %는 노동법 의거, 10년마...Date2020.09.15 Views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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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외국에서 특정 기간 이상 거주하였을 때, 멕시코 영주권 소멸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 (멕시코 국외)에서 특정 기간 이상 멕시코 영주권 (Permanente) 또는 임시 비자 (Temporal) 소유한 상태에서 외국인이 거주하는 경우, 해당 비자 소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종종 질문이 있다. 현재, 이민법 (Ley de Migraci...Date2020.09.08 Views1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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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법: 멕시코 사회 보험청 (IMSS) 상대 행정 제고 제출 기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행정 제고 (recurso de revocacion)는 30일 (공휴일 제외) 기간안에 제출되지만, 사회 보험청 (IMSS) 상대 행정 제고는 15 일 기간안에 제출되어야만 한다. 사회 보험청에서 행정 제고는 Recurso de inconformidad 명...Date2020.08.31 Views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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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세법: 멕시코 국외 조세 기관 정보 공유 기반 누락 세금 결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조세 기관은 연방 세법 (CFF) 54조 의거, 외국 조세 행정 부처와 공유된 사실 관계 토대, 납세자에 의하여 누락된 세금을 결정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관련한 반론 증빙 자료 제출 권한 존재한다. 참고로, 멕시코는 한국...Date2020.08.28 Views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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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인 주소지 무단 침입과 보호 (대법원 해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16조 토대, 개인 주소지 (domicilio)는 헌법 상 보호를 받으며, 적법한 사법부 영장 (orden) 없이, 행정 기관 (경찰등) 무단 침입을 할 수 없다. 대법원 (SCJN)은 판례를 통하여, 주소지를 폭 넓게 해...Date2020.08.26 Views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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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세무 감사를 통한 임시 물품 (제품) 압류 관련 행정 결정 기간 제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관세법 (LA, Ley Aduanera) 155조 의거, 조세 당국은 세무 감사 중 외국 상품 (제품)으로 불법 수입이 의심되는 물품 (제품)을 임시 압류 행정 조치할 수 있다. 압류 당국은 관련 물품에 대한 합법 수입 관련 해명 및 증빙 자료...Date2020.08.24 Views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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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멕시코 국세청 조례 (RMF): 외국 사업체 (개인, 법인) RFC (Tax ID) 등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조세 행정 당국은 매년 개정되는 세법들에 병행하여, 매년 조례 (RMF, Resolucion Miscelanea Fiscal)를 공포하고 있으며, 언급 조례는 평균 3개월마다 변경 및 재공포되고 있다. 즉, 최소 3개월에 한 번씩은 세법들에 기...Date2020.08.21 Views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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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상법: 소송에 있어서 제 3 감정사 선택 조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민상사 소송에 있어서, 특정 기술,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사안 경우, 원고 및 피고측은 전문가 (감정사 Perito)에 의한 감정 서류를 재판에 제출한다. 상기 감정서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였을 때, 판사에 ...Date2020.08.18 Views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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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세법 & 형법: 회계 장부 미비 또는 은폐 (은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조세 당국 세무 감사 시작을 할 때, 일부 사업장은 회계 장부를 다른 곳에 관리하여, 준비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하는데, 일부 지역 국세청 (SAT) 공무원은 해당 행위를 은폐 (은닉)으로 해석하여, 경찰에 형사 고소를 진...Date2020.08.17 Views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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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멕시코 사업체 직원 징계 무급 휴직 최대 8일 가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노동법 (LFT) 기준, 사업체 (개인, 법인) 내부 규율 (RIT)을 통하여, 직원에 대한 징계 중 하나로서, 무급 휴직을 최대 8일선에서 진행 할 수 있다.Date2020.08.11 Views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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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세법: 멕시코 사업체 법인장 혹은 대표자 책임 & 전자 서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세법 (CFF) 19-A 조항 의거, 멕시코 법인 전자 서명을 통하여 국세청에 송부된 서류들은 법인장 (Administrador unico, Gerente General) 혹은 대표자 (director general, etc)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Date2020.08.10 Views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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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 사법부 개입 없이, 멕시코 국세청 (SAT) 단독 사업체 금융 정보 요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금융 정보는 금융법 (LIC, Ley de Instituciones de Credito)에 의하여, 비밀 주의 (Secreto bancario) 원칙 의거, 보호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 존재한다. 동법 142조 토대; - 사법부 (법원) 요청이 있는 경우 - ...Date2020.08.06 Views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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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재산 국유화법: 범죄 혐의 입증 협조 (보조) 관련 국유 재산 5% 보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 8월 한개로 통합된 사유 재산 국유화법 (LNED)에 의하면, 범죄 혐의 입증에 적극적 협조를 한 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확정된 국유화된 재산 (동산, 부동산) 대비 최대 5%까지 보상 가능성을...Date2020.07.23 Views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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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재산 국유화법: 불법 자금으로 축적된 재산 (동산, 부동산) 멕시코 정부 국유화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 8월 소유권 소멸법 (LNED)에 의하여, 합법 출처를 통한 동산, 부동산 구입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재산을 국유화할 수 있는 법안이 발표되었다. 상기 절차는 경찰이 원고로서 민사 법원에서 진행되고, 형사 소송은...Date2020.07.15 Views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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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사업장 소속 직원이 상품 (제품)을 횡령 (도둑)한 경우, 고용주는 노동법 47조 II 항 의거, 3개월 임금 포함 특별한 보상금 없이 정당하게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다. 해고된 직원은 부당하다 생각되는 경우, 노동청에...Date2020.07.07 Views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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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외국인 고용 가능 등록증 신청 서류 중 직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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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멕시코 보세 창고 보관 제품 또는 상품 입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보세 창고에 있는 수입된 상품 (제품)으로서, 2개월안에 입출되지 않은 경우, 멕시코 국고로 환수된다. 그러나, 2개월후라고 할지라도, 관세청 (Aduana)은 이해 관계자 (수입자등)에게 공문을 보내야만 하며, 해당 공문을...Date2020.07.01 Views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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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모든 사업체는 xxxx 사항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예외 조항이 없을 경우, 멕시코 소재 모든 사업체는 의무 준수를 하여야만 한다 (ubi lex non distinguit, nec nos distinguere debemus). ...Date2020.06.26 Views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