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사유 재산 국유화법: 불법 자금으로 축적된 재산 (동산, 부동산) 멕시코 정부 국유화

2020.07.15 15:05 Maestro
조회 수 6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 8월 소유권 소멸법 (LNED)에 의하여, 합법 출처를 통한 동산, 부동산 구입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재산을 국유화할 수 있는 법안이 발표되었다.

 

상기 절차는 경찰이 원고로서 민사 법원에서 진행되고, 형사 소송은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참고로, 법적 시효 적용에서 예외되는 것으로 몇 십년이 지난 후에도 소유주는 출처를 증빙하여야만 한다.

 

증빙 자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

.......

....

..

Facebook Twitter Google Pinterest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에디터 선택하기
?

법률 자료

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1. 금융법: 사법부 개입 없이, 멕시코 국세청 (SAT) 단독 사업체 금융 정보 요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금융 정보는 금융법 (LIC, Ley de Instituciones de Credito)에 의하여, 비밀 주의 (Secreto bancario) 원칙 의거, 보호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 존재한다. 동법 142조 토대; - 사법부 (법원) 요청이 있는 경우 - ...
    Date2020.08.06 Views74
    Read More

  2. 사유 재산 국유화법: 범죄 혐의 입증 협조 (보조) 관련 국유 재산 5% 보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 8월 한개로 통합된 사유 재산 국유화법 (LNED)에 의하면, 범죄 혐의 입증에 적극적 협조를 한 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확정된 국유화된 재산 (동산, 부동산) 대비 최대 5%까지 보상 가능성을...
    Date2020.07.23 Views63
    Read More

  3. 사유 재산 국유화법: 불법 자금으로 축적된 재산 (동산, 부동산) 멕시코 정부 국유화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 8월 소유권 소멸법 (LNED)에 의하여, 합법 출처를 통한 동산, 부동산 구입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재산을 국유화할 수 있는 법안이 발표되었다. 상기 절차는 경찰이 원고로서 민사 법원에서 진행되고, 형사 소송은...
    Date2020.07.15 Views69
    Read More

  4. 노동법: 직원의 사업장 상품 (제품) 횡령 관련 정당 해고 및 증빙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사업장 소속 직원이 상품 (제품)을 횡령 (도둑)한 경우, 고용주는 노동법 47조 II 항 의거, 3개월 임금 포함 특별한 보상금 없이 정당하게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다. 해고된 직원은 부당하다 생각되는 경우, 노동청에...
    Date2020.07.07 Views136
    Read More

  5. 이민법: 외국인 고용 가능 등록증 신청 서류 중 직원 명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사업체로서 외국인 고용 가능 등록증을 신청하려면, 제출하려는 서류들 중 하나는 직원 명부라고 할 수 있다. 직원 명부는 일반적으로 두 명 정도 직원 신분증 복사본을 제출하고, 일부 지역 이민청 경우, 재량에 따...
    Date2020.07.03 Views94
    Read More

  6. 관세법: 멕시코 보세 창고 보관 제품 또는 상품 입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보세 창고에 있는 수입된 상품 (제품)으로서, 2개월안에 입출되지 않은 경우, 멕시코 국고로 환수된다. 그러나, 2개월후라고 할지라도, 관세청 (Aduana)은 이해 관계자 (수입자등)에게 공문을 보내야만 하며, 해당 공문을...
    Date2020.07.01 Views100
    Read More

  7. 세법 해석: 예외 규정 없는 조항에 대한 모든 사업체 적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모든 사업체는 xxxx 사항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예외 조항이 없을 경우, 멕시코 소재 모든 사업체는 의무 준수를 하여야만 한다 (ubi lex non distinguit, nec nos distinguere debemus). ...
    Date2020.06.26 Views105
    Read More

  8. 이민법: 멕시코 취업 비자 연장 (갱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취업 비자 (Temporal)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멕시코에 4년 거주하시는 경우, 영주권 (Permanente)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멕시코 영주권은 국적 상실을 의미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유 없다면, 비자 연장과 같은 행위가 ...
    Date2020.06.25 Views265
    Read More

  9. 노동법: COVID-19 이후, 멕시코 소재 사업체 소속 직원 근무지 및 업무 조정을 할 때 유의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COVID-19 영향, 사업체 업무를 조정하면서, 기존 직원들 근무지 및 업무를 변경하였는 데, 가능할 지요? YG consulting: 직원과 체결된 노무 계약서를 검토하시고 결정하셔야만 합니다. 즉, 계약서 상 근무지가 멕시코 시티, 인...
    Date2020.06.25 Views110
    Read More

  10. 연방 세법, 소득세법: 세무 감사, 부가가치세 환급 및 멕시코 조세 공무원 회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종종 의뢰인과 동행하여 멕시코 국세청 (SAT) 담당 (감사, 환급) 공무원과 미팅을 진행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대부분 의뢰인과 함께 출석 가능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이해 관계자만 허용된다"라는 구실로 참석을 허용하지 않는...
    Date2020.06.24 Views61
    Read More

  11. 노동법: 미성년자 고용시 벌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사업장을 방문하다보면, 가끔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만약, 14세 미만 고용 또는 14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의무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 노동법 (LFT) 995조 의거...
    Date2020.06.24 Views86
    Read More

  12. 소비자 보호법 (LFPC): 소비자 보호원 (Profeco) 벌금 관련 납세자 보호원 (Prodecon) 무료 지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COVID-19 기간 동안에도, 멕시코 소비자 보호원 (Profeco)은 사업체 (개인, 법인)가 소비자를 상대로 폭리 혹은 위법 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행정 감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소재 사업장 (개인,...
    Date2020.06.23 Views60
    Read More

  13. 행정 소송법 (세법):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세무 조사 중지 기간 동안 감사 진행 가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납세자 사망, 파업, 납세자 (개인, 법인) 사업장 변경 신고 없이 주소지 이전, 불가항력 사유 발생등과 같은 상황 발생시, 12개월안에 세무 감사 종결되어야만 한다는 시효는 임시 중지된다 (연방 세법 (CFF) 46-A). 그러나, 이...
    Date2020.06.23 Views49
    Read More

  14. 이중 과세 방지 국제 협약: 멕시코 조세 당국 협약 위배 조치에 대한 MAP 신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조세 당국에 의하여 협약에 위배한 행정 조치 확정되었거나, 예정이라면, 상호 합의 절차 (MAP)을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지대 없이 무료 진행되며, 예외적으로 이전 가격 관련 경우에만 ...
    Date2020.06.11 Views62
    Read More

  15. 회사법: 멕시코 법인 정관 의사록 등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200x년 xx월부터 멕시코에서 법인(주식회사)을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그런데 멕시코 법인에서 잦은 인수인계로 인해 정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201x년 xx월 공증받은 ...
    Date2020.06.02 Views186
    Read More

  16. 연방 세법: 전자 정보를 통한 멕시코 세무 조사 (Revision electronica) 특이 사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지난 주 이메일을 통하여, 세금 납부 내역 잘못이 있다고, "Resolucion Provisional", "Preliquidacion" 이라는 멕시코 국세청 공문을 받았습니다. 누구는 그냥 무시하라고 하고..누구는 세무 조사라고 하는데, 세무 조사...
    Date2020.05.28 Views72
    Read More

  17. 상법: 멕시코 소재 사업체와의 계약서 해석 지배 법률 및 법적 분쟁 관할 기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특정 사업을 함에 있어서, 쌍방은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통하여 상호 권한 및 의무를 약속한다. 또한, 분쟁 발생시, 해결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멕시코 사업체와 체결된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을 수 있다. - 계약서 ...
    Date2020.05.27 Views53
    Read More

  18. 행정 소송법: 행정 제고를 통한 멕시코 세무 감사 집행 공문 무효화 법적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조세 당국은 세무 감사 가능 기간 (일반적으로 5년) 중 납세자 특정 회기(들) 및 세금(들)에 관한 세무 감사를 진행 할 수가 있다. 조세 당국은 세무 감사 시작을 하기에 앞서, 관련 영장 (Orden de visita domiciliaria)...
    Date2020.05.27 Views38
    Read More

  19. 재무 기관 서비스 소비자 보호원 (Condusef): 멕시코 은행 구좌에서 출처 불분명 금액이 인출되었을 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은행 구좌를 이용하다 보면, 일부 경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은행 구좌에서 금액이 지출되는 것을 접할 수가 있다. 대부분 은행 입출금은 핸드폰과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입출금 상황을 확인 할 수 있으나, 일부 경...
    Date2020.05.25 Views70
    Read More

  20. 행정 소송법: 멕시코 사업체 조세 의무 신고 불이행 및 법적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YG consulting 발표 멕시코 조세 개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멕시코 행정부는 국제 협약을 국내법에 선도적으로 도입 및 시행하고 있다. 특히, OECD BEPS 원칙 (시행령) 12에서 권고하듯이 특정 사업 행위에 대하여 많은...
    Date2020.05.23 Views53
    Read More
목록
쓰기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40 Next
/ 40

YG CONSULTING
Address: Calle Amberes #5, Piso 5 (PH) Col. Juárez, Del. Cuauhtemoc, Zona Rosa México, D.F., C.P. 06600
T: 52-55-5207–8915 | 070-7555-2429
E: yg@ygconsulting.net | ygconsulting@hotmail.com

© 2020 For information, Contact YG Consul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