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상계는 상호 두사람이 각각 채권자와 채무자가 되었을 때, 관계되는 채권 채무를 소멸하는 것을 명칭한다 (연방민법 CCF. 2,185조).

 

예를 들면, A는 B에게 $100 지불할 것이있고, B는 A 에게 $50 지불할 것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A는 B 상대 채무 $50을 없애고 (상계), 나머지 $50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위와 같은 구조에서, 멕시코 세무 상 상계는 두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 Acreditamiento

 

-- Compensacion

 

Acreditamiento는 종류가 동일한 세금을 상계하는 것을 지칭하고,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IVA) vs. 부가가치세" 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Compensacion는 종류가 상이한 세금을 상계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vs. 소득세 (ISR)"로 설명될 수 있다. 

 

2018년말까지 적용되는 Compensacion 혹은 Compensacion Universal 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더이상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세법 CFF. 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