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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남성과 여성의 평균 임금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법 (LFT) 개혁안이 멕시코 국회 연방하원에서 만장일치 통과하였다.

 

공공 및 민간 분야 근무자 임금을 성별 차이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14개 관련법률도 개혁을 목표하고 있다.

 

성별 차이에 따른 임금 차별 존재시, 고용주는 최소 50 UMA (MX$ 5,187), 최대 2,500 UMA (MX$ 259,350) 벌금된다.

 

연방하원 통과 노동법등 개혁안은 연방 상원으로 개혁안 이전되어 재논의될 예정으로 있다.

 

동 법률 개혁안은 여성 보호를 한다는 상징적 차원 의미는 있지만, 현재 노동법 86 조 의거, 동일한 업무, 직책, 근무 시간 및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시, 임금도 동일하여야만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개혁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유권자들을 의식한 개혁안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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