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2월 19일 연방 관보 (DOF) 발표 수출입법 (LIGIE) 관련 관세 변경으로 인하여, 2월 20일부터 전자 담배 (cigarros electronicos) 멕시코 수입이 금지된다.
2020.02.26 11:41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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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멕시코 대통령 국회 발의 2026 ~ 2030년 단계적 주중 최대 40시간 근무 시간 전환 노동법 개혁안 | 2025.12.18 |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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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우편을 통한 멕시코 소송장 접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모든 멕시코 소송에는 서류 제출 기한이 존재하고, 서류 접수 받는 법원 혹은 관공서에는 접수 시간이 존재한다. 소송장 접수 기한 막바지에 모든 서류가 준비되고 서류 접수 시간이 임박하다고 하였을 때는 공공 우편 서비스를 ...Date2020.03.06 Views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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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멕시코 법원 판례 찾는 인터넷 사이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원 판례를 찾아보고 검토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두 개가 존재한다. 첫 번째.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홈페이지 (모든 법률 관련) https://sjf.scjn.gob.mx/sjfsist/Paginas/tesis.aspx 두 번째. 멕...Date2020.03.05 Views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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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세법: 외부 하청 (아웃 소싱)을 통하여 다른 사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PTU 지불 및 노무 소송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업체를 통하여,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를 하는 근로자 (한국인, 멕시코인, 국적 차별 없음)는 실제로 근무하는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지난 회기 소득에 대한 이익 배분 (PTU)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Date2020.03.03 Views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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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멕시코 수입 물품 관련 HS Code 관련 서면 질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관세법 (LA) 47 조 및 48조 의거, 수입자는 멕시코로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HS Code (Clasificacion Arancelaria)에 의문이 있을 경우, 관세청에 샘플과 함께 서면 질의를 할 수가 있다 (첨부 자료 관련, 수출입 조례 Reglas g...Date2020.03.03 Views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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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근무지 주소 변경으로 인한 멕시코 거주지 변경 필요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거주 외국인으로 정식 비자 (플라스틱 형태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은 비자 성격 (Temporal, Permanente) 무관하게 근무지 (Lugar de trabajo) 혹은 거주지 (domicilio) 변경 발생 일로부터 90일 (Calendar da...Date2020.02.28 Views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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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소송장 기재 고용주 이름에 대한 부정확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일반 우편으로 노동청으로부터 보낸 것이라고 하면서, 저희들 회사 이름들과 함께, 사장님, 새로운 부장님 및 관계없는 여러 사람이 기재되어서 왔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관계 없는 사람들 이름들도 ...Date2020.02.27 Views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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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법: 2월 20일부터 전자 담배 멕시코 수입 금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2월 19일 연방 관보 (DOF) 발표 수출입법 (LIGIE) 관련 관세 변경으로 인하여, 2월 20일부터 전자 담배 (cigarros electronicos) 멕시코 수입이 금지된다.Date2020.02.26 Views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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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외국 (한국, 미국) 발행 문서를 멕시코에서 아포스티유 진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부 의뢰인들 경우, 시간 절약 차원에서 외국 문서를 멕시코에서 아포스티유 진행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 주시는 분들이 종종 존재한다. 현 법률 정보 자료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포스티유 (Apostille)" 란, "외국 (한국)...Date2020.02.25 Views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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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표에 공문 통보: 지정 날짜 및 시각에 공무원 오지 않은 경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사업자에 법적 영향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 혹은 사업자 대표에게 공문은 통보되어야만 한다. 만약, 사업자 대표가 없는 경우, 공무원은 다시 찾아오겠다는 지정 날짜 및 시간이 표시된 서류 (Citatorio)를 사업체에 남기게...Date2020.02.24 Views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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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금 세탁법, 현금 입금법 (LIDE): 멕시코 은행 현금 입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은행에 현금을 집어 넣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멕시코 소재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한인 1세 분들이 은행 거래를 하지 않는 주요 목적은 첫 번째로 스페인어 실력 부족과 한국 은행 대비 복잡한 시스템, 그리고, 두 번째는...Date2020.02.20 Views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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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소송 일반: 기간 제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를 포함한 대부분 관공서 서류들은 기간적 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면, 노동청으로부터 부당 해고 관련 소송장을 받거나, 채무 관련 상대측으로부터 소송장을 받거나, 세무 감사 결과 통보문을 받은 날로부터 특정 기간안에...Date2020.02.18 Views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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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세무 행정 소송법: 멕시코 세무 관련 감사 중 일반 사문서 증빙 자료 채택 조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무 감사에 있어서, 회계 자료 중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사문서를 세무 당국은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판례 기초하여, 멕시코 소재 사업체들은 외국 소재 사업체와 이루어진 계약서 ...Date2020.02.18 Views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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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여성 근로자 관련 부 검찰국 (Subprocuraduria de Atencion a Mujeres)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하기 링크에서 표시되는 것처럼, 멕시코에는 많은 검찰청 (Procuraduria)이 존재한다. 검찰청이라고 하여서, 모두 형사 관련 기관이 아님을 설명하였다. http://ygconsulting.net/index.php?mid=MexicoPoliticsSocietyKo&sea...Date2020.02.13 Views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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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및 연방 세법: 직원 (현지 채용 외국인 및 멕시코 국적) 임금 관련 원천 징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체 (고용주)로서, 종속 관계가 형성된 직원에 대한 임금 지불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직원 임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 및 납부를 하여야만 한다. 고용주 성격과 무관한다. 즉, 고용주의, 개인, 외국 법인 연락 사...Date2020.02.12 Views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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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세법: 부가가치세 (IVA) 환급 여부 결정 vs. 세무 감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일부 의뢰인들 경우, 부가가치세 (IVA) 혹은 소득세 (ISR) 환급 신청을 하였는 데, 세무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 주십니다. 해당 국세청 (SAT) 행위는 연방 세법 (CFF) 토대 합법입니다. 동...Date2020.02.07 Views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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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원 복지 프로그램 관련 직원 근무 시간 포함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부 멕시코 소재 사업체는 직원 복지 중 하나로서, 요가 프로그램, 영어 교육, 아침 체조 시간, 직원 식당 운영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만약, 해당 프로그램이 고용주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되거나, 의무적으로 직원...Date2020.02.05 Views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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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직업 차별을 통한 양육권 배제 불가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은 2020년 1월 24일 판례 (Tesis aislada: VII.2o.C.217 C (10a))를 통하여, 부모 중 한쪽이 성매매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CPEUM) 규정 차별 금지에 위배함으로, 직업 ...Date2020.02.04 Views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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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벌금 최소 및 최대 범위 위헌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에 의하여 금액이 고정된 벌금 (multa fija)은 위헌이라는 판례 (jurisprudencia)와 벌금 범위를 통하여 행정부 재량이 허용된 경우, 합헌이라는 판례에 있어서, 최소 벌금은 행정부에 의하여 특별한 ...Date2020.02.04 Views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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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노동법: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노무 관계 종료 및 부당 해고 보상금 지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안녕하신지요? 저는 멕시코 xx 소재 xxx 회사에서 통역 알바를 몇 달하였고, 이후, 1 년 정도 회사에 정식 채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상사와 언쟁 이후, 부당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Date2020.01.29 Views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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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판례: 행정부 산하 연방 행정 법원 vs. 사법부 산하 법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행정 업무함에 있어서, 법령 해석이 모호 할때, 행정부 산하 연방 행정 법원 (TFJA) 및 사법부 (PJF) 산하 법원은 하위 법원들이 판결을 함에 있어서 기준을 정한 의무 판례 (Jurisprudencia)를 작성 및 배부한다. 멕시코...Date2020.01.28 Views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