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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소송 일반: 기간 제한

2020.02.18 15:19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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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를 포함한 대부분 관공서 서류들은 기간적 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면, 노동청으로부터 부당 해고 관련 소송장을 받거나, 채무 관련 상대측으로부터 소송장을 받거나, 세무 감사 결과 통보문을 받은 날로부터 특정 기간안에 답변을 하여야만 하며, 이에 대한 무응답을 한다면, 법적으로, 아래와 같은 법적 효과를 초래한다.

 

- 상대방 주장에 대한 인정

 

- 관공서 공문 내용에 대한 인정

 

추가적으로, 관공서 공문이라고 한다면, 법적 기간안에 답변을 하지 않을 시, 추후 법적 소송 (Cosa Juzgada)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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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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