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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판례: 행정부 산하 연방 행정 법원 vs. 사법부 산하 법원

2020.01.28 10:16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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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행정 업무함에 있어서, 법령 해석이 모호 할때, 행정부 산하 연방 행정 법원 (TFJA) 및 사법부 (PJF) 산하 법원은 하위 법원들이 판결을 함에 있어서 기준을 정한 의무 판례 (Jurisprudencia)를 작성 및 배부한다.

 

멕시코 사업체들은 행정 법 토대, 특정 결정을 함에 있어서, 행정 법원 판례와 사법부 산하 법원 판례가 상충할 때, 사법부 산하 판례를 우선하고, 이를 기반, 행정 업무를 진행하도록 한다 (연방 행정 소송법 LFPCA 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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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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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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