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은 2020년 1월 24일 판례 (Tesis aislada: VII.2o.C.217 C (10a))를 통하여, 부모 중 한쪽이 성매매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CPEUM) 규정 차별 금지에 위배함으로, 직업 차별 없이, 미성년 자녀 관련 사법부 결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판시하였다.
2020.02.04 17:58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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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은 2020년 1월 24일 판례 (Tesis aislada: VII.2o.C.217 C (10a))를 통하여, 부모 중 한쪽이 성매매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CPEUM) 규정 차별 금지에 위배함으로, 직업 ...Date2020.02.04 Views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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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에 의하여 금액이 고정된 벌금 (multa fija)은 위헌이라는 판례 (jurisprudencia)와 벌금 범위를 통하여 행정부 재량이 허용된 경우, 합헌이라는 판례에 있어서, 최소 벌금은 행정부에 의하여 특별한 ...Date2020.02.04 Views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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