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정 공휴일은 노동법 (LFT) 74조에 나열되고 있고, 일부 국경일은 주말을 고려 연속하여 휴무를 하게끔 월요일로 대체된다.

 

https://ygconsulting.net/LegalInformationKo/11043

 

일부 분들이 유선 상, 오는 5월 1일 노동절이 목요일이여서, 5월 2일 휴무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주고 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먼저, 위 링크에서도 확인가능하지만, 5월 1일은 다른 날짜로 교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직원이 의사에 반하여, 5월 1일 강제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고, 혹시라도, 자발적 의사 (?)에 따라 근무를 하였다면, 일반 일급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2배 일급을 제공해야만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일급 $100 가정시, 5월 1일 근무하였다면, 직원은 총 $300 일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물론, 회사 (고용주) 재량에 따라, 5월 1일뿐만 아니라, 5월 2일 역시 휴무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와 같은 휴무가 반복되면, 직원 권리로 해석되어, 휴무 제공되지 않으면, 법적 문제 발생할 수 있다. 

 


공지 멕시코 대통령 국회 발의 2026 ~ 2030년 단계적 주중 최대 40시간 근무 시간 전환 노동법 개혁안 2025.12.18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1. 노동법: 멕시코 현지 직원 상대 사전 30일 해고 통보 필요?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현지 직원 (현지 채용 한국인 포함 외국인도 해당)을 해고하려면, 사전 30일 또는 사전 x 일안에 해고 통보를 하였을 때만 합법적으로 해고를 할수 있다? 라는 질문을 하시거나, 직원이 오해하는 사례들이 있다. 2025년 4...
    Date2025.04.25 Views269
    Read More
  2. 노동법: 2025년 5월 1일 목요일 노동절 멕시코 법정 공휴일의 금요일 5월 2일 대체 가능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정 공휴일은 노동법 (LFT) 74조에 나열되고 있고, 일부 국경일은 주말을 고려 연속하여 휴무를 하게끔 월요일로 대체된다. https://ygconsulting.net/LegalInformationKo/11043 일부 분들이 유선 상, 오는 5월 1일 노동...
    Date2025.04.23 Views283
    Read More
  3. 이민법: 멕시코 플라스틱 소재 비자 보유자 경우, 자동 입국 심사대 (E-Gates) 사용 부적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전세계적으로 디지털화 추진을 통한 행정 간소화 정책으로, 이민 행정 역시 예외되지 않다. 멕시코 시티 포함 몇개 공항에서는 입국 심사를 간소화하기 위한, 자동입국 심사대 (E-GATES, Filtros Migratorios Autonomos)를 운영...
    Date2025.04.22 Views339
    Read More
  4. 상표법: 멕시코 연방행정법원 사업주가 불분명 장소에 대한 특허청 방문수사 및 행정제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출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 분석실
    Date2025.04.09 Views333
    Read More
  5. 특허법: 멕시코 연방순회법원 대증 치료제 특허관련 특허청 관보 게재 및 법적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출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 분석실
    Date2025.04.09 Views172
    Read More
  6. 행정 실무: 멕시코 공공 기관 상대 제출 서류 상 스페인어 번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2017년 9월 개혁되었던 멕시코 연방헌법은 분쟁 해결에 있어서 형식을 벗어나 핵심에 집중하라고 하고 있으나 실무는 이와 반대인 경우가 많다. 즉, 서류 상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트집을 잡아, 서류를 기각하거나 받아들이...
    Date2025.04.07 Views194
    Read More
  7. 형사법: 멕시코 전문직 (변호사, 공인 회계사, 건축사, 감정인, etc) 사칭 관련 징역 최대 6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부분 (98 %) 전문직 자격증은 교육부를 통하여 등록되고, 일반공개되어, 일반인이 자격증 번호만으로, 위조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다. 멕시코 연방 형사법 (Codigo Penal Federal) 250 조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칭 ...
    Date2025.03.29 Views225
    Read More
  8. 상표법: 외국어 서술형 표기 서비스 상호 상표에 대한 등록 거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출처: 한국지식 재산보호원 분쟁정보 분석실
    Date2025.03.24 Views319
    Read More
  9. 노동법: 멕시코 직원 회사 차량 운행 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벌금 및 책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희 납품기사가 납품을 가는 중 운전 중 핸드폰을 개인용도로 보다가 교통경찰에게 걸려서 범칙금이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회사가 100% 범칙금을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YG consulting 답변) 멕시코 직원이 법...
    Date2025.03.21 Views260
    Read More
  10. 연방세법: 회기 중 전자영수증 (CFDI) 취소 관련 멕시코 연방대법원 위헌 의무 판례 공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 시스템을 경유하게끔 설계된 전자영수증 (CFDI)은 2025년 3월 20일 유효 연방세법 (CFF) 29-A조 4 번째 절에 의하여, 회기안에만 전자영수증 수령인 동의 하에, 취소하게끔 의무되어있다...
    Date2025.03.20 Views176
    Read More
  11. 노동법, 이민법 및 소송일반: 멕시코 국내 외국인 비자 성격 및 체류 자격 무관 소송 가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 외국인 (한국인 포함)은 체류 자격에 있어서 합법 (관광비자 포함) 및 불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합법 체류하는 외국인일지라도, 비자 성격은 취업비자, 종속 비자 (Dependiente economico), 학생비자등과 같...
    Date2025.03.14 Views271
    Read More
  12. 금융법: 범죄 수사 목적 멕시코 검찰청 단독 개인 & 법인 금융계좌 열람에 대한 연방 대법원 위헌 판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990년 7월 18일 멕시코 금융기관 운영을 위한 금융법 (LIC, Ley de Instituciones de Credito) 공표되고, 기술 발전흐름에 병행하여, 개혁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 3월 현재 통용 금융법은 2024년 1월 24일 개혁 법안 바탕되...
    Date2025.03.11 Views216
    Read More
  13. 이민법: 이민청 오류 입력 원인 멕시코 일반 비자에서 관광비자 입국시 해결방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는 멕시코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멕시코 공항 입국하여 취업비자를 제시하니, 이전 멕시코 입국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하였기때문에 현재보유하고 있는 플라스틱 멕시코 비자...
    Date2025.03.06 Views262
    Read More
  14. 이민법: 멕시코 부양가족 비자 부여 기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종속되는 부양가족들은 비자 기간 부여에 있어서 전자 기간에 종속된다. 즉, 사업 또는 자기사업을 하며, 부양가족을 돌보는 사람 기간이 2년 기간이라고 하였을 때, 종속되는 사람들 (Depe...
    Date2025.03.02 Views251
    Read More
  15. 아동 및 청소년 보호법: 미성년자 상대 범죄 공소 시효 부재 멕시코 연방대법원 확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12월 4일 연방관보 (DOF)를 통하여 아동 및 청소년 상대 보호법을 공표하였다. 동법 106조 마지막절에 의하면, 아동 및 청소년 상대 범죄는 공소시효 적용 불가능을 서술하고 있는데, 멕시코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26일 ...
    Date2025.02.28 Views221
    Read More
  16. 노동법: 지각 관련 멕시코 고용주 (개인, 법인) 정당 해고 가능성 및 임금 삭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 결근과 더불어 지각은 멕시코 회사 정상 업무흐름 방해등 많은 부정적 분위기 초래한다. 그렇다면, 직원 근무관련 아래와 같은 고용주 조치에 대한 법적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자. 1.- 직원에 의한 특정횟수 지각은 결근 x ...
    Date2025.02.27 Views352
    Read More
  17. 노동법: 멕시코 회사 (개인, 법인) 내부 규정에 의한 잔업 시간 지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공약 의거, 주중 최대 근무시간 40시간은 언젠가는 공약 이행되리라 확신하지만, 2025년 2월 24일 현재, 멕시코 주중 최대 근무시간은 노동법 59조 및 61조 의거, 48시간이다. (오전 6시부터 오후 8...
    Date2025.02.24 Views298
    Read More
  18. 회사법: 멕시코 법인 설립시 주주 한명 구성 영세법인 (S.A.S) 장단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 설립에 있어서, 반드시 주주 2명 (개인 개인 / 개인 법인 / 법인 법인) 구성되는데, 이와 같은 일반원칙을 파기한 법인이 2016년 3월 14일 연방관보를 통하여 공표된 S.A.S 약자되는 법인이다. S.A.S: Sociedad por ...
    Date2025.02.19 Views256
    Read More
  19. 형사법: 멕시코 전력청 (CFE) 허가없이 전기 연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에 비하여 멕시코 공공행정은 상당히 느린편이다. 그래서, 일부 경우, 사업체 혹은 가정에서 전기관련 문제발생시, 자체해결책을 모색하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벌금 포함 형사제재까지도 가능하다. 실무 상, 아래와 같...
    Date2025.02.17 Views346
    Read More
  20. 일반세법: 멕시코 세무조례 (RMF) 첨부 서류 (Anexo) 3 국세청 해석안 및 강제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은 매년 갱신 세법을 연방관보 (DOF)에 공표함과 동시에, 납세자 실무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조례 (RMF)를 공표한다. 조례는 많은 첨부서류를 포함하고, 각각은 목적이 상이하다. 첨부 서류 (Anexo) 3 경우, ...
    Date2025.02.17 Views25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47 Next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