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대통령령 (Decreto)를 통하여, 지난 1995년 3월 2일 멕시코 연방 헌법 28조 개혁안 연방관보를 통하여 민간투자를 허용한 이후, 화물 수송 목적 철도 활성화 이후, 여객 수송은 전멸한 상황에서, 대통령 AMLO는 여객 수송 철도 활성화를 위한 대통령령 공표하였다.

 

입법 취지에 따르면, 1937년 라자로 카르데나스 대통령 재임시절, 국가 전략 산업 일환으로, 멕시코 전국에 아래와 같은 철도망이 존재하였으나;

 

 

1995년 신자유주의 성향 Ernesto Zedillo Ponde de Leon 잘못된 정책으로 철도 산업 피해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위를 바로잡고자, 여객 수송 목적 철도 사업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잡고, 기존 국가 철도망 인허가 받은 사업체는 우선적으로, 여객 수송을 위한 철도 입찰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고, 불참시, 해당 입찰은 육군, 해군 및 다른 일반 사업체에게 낙찰됨을 공고하고 있다.

 

먼저, 아래 7개 노선에 대한 여객 운송 철도 입찰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