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늘 16일 멕시코 연방국회 하원에서는 현재 주중 최대 48시간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축소하는 개혁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내년 멕시코 대선, 멕시코 시티 포함 9개 자치주 주지사 선거 및 연방상하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 및 야당들은 주중 40시간 축소에 대하여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40시간 축소 노동법 및 연방헌법 개혁안은 니어쇼어링 혜택을 받고 있는 멕시코 상대 외국 투자에 대하여 부정적 영향이 있지만,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긍정적 신호로 작용되어 여야 모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위와 같은 복잡성 때문에, 지난 9월초 정기국회 개회되었지만, 10월초에야 논의 시작되었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통하여, 정통성을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해 관계자 의견을 묻는 국회 하원 공청회는 총 4번 예고되고 있다. 10월 16일 및 23일, 11월 6일 및 13일 공지되고 있는 가운데, 의견을 종합하여 결론은 11월 21일 공개 예정으로 있다.

 

오늘 전국 노동자연맹 (CTM)은 당연히 주중 40시간을 정당성을 옹호하였다. 기업가들측에서는 40시간 축소는 현재 멕시코 상황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통과된다면, 단계적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40시간 축소는 헌법을 개혁하여야만 하는 관계, 연방상하원 국회 2/3 이상 찬성되어야만 통과되는데, 여야 합의되지 않으면 통과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모두 여론을 살피며 눈치 싸움하고있는 상황이다.